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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재철생각

오뚝이 심재철
재철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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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25 예산 소위 활동을 마치고... 		2016.04.29
의원실 | 조회 620
한 달이 넘는 힘겨운 예산 전투가 드디어 끝났다. 지난 11월 23일부터 시작된 국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마침

내 12월 27일 새벽 4시경 일반회계 163조 4천억원의 내년도 예산을 통과시켰다. 
이번 예산심의에서 필자는 마지막 계수조정 소위원회에까지 참여해 내년도 예산을 샅샅이 훓어나갈 수 있었다. 

계수조정소위원은 예산 전체를 마지막 단계에서 실제적으로 심의하면서 칼질하기도 하고(삭감) 덧붙이기도 하는(

증액) 막중한 권한을 가진 자리이다. 권한이 큰 만큼 책임이 무거운 자리이다.
필자는 내년 예산을 심의하는 동안 최선을 다했다.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연말이면 쏟아지는 각종 모임에도 전

혀 참석하지 않은 채 하루종일 예산 공부에 매달렸다. 국회의원이 예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때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지적하면 노회한 공무원들이 적당한 변명을 둘러대면서 빠져나가는 경우를 수도 없이 보아왔기 때문이다

. 관련분야에서 적게는 십 수년씩이 넘는 노련한 공무원들을 상대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만 했다. 그야말로 

‘아는 것이 힘’이었다. 예산안을 검토하면서 공무원들이 둘러댈 수 있는 변명까지를 예상하고 그에 대한 예상

대응까지를 공부해야만 했다.
이번 예산의 특징이나 심의성과로는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필자는 무엇보다도 부대의견을 50개씩이나 달

게 되었다는 점을 가장 중요하게 꼽는다. 지금까지는 대여섯 항목의 부대의견만이 달려있었지만 이번에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유의해야할 총괄적인 부대조건 뿐만이 아니라 개별적인 예산항목까지도 꼼꼼하게 부대조건을 덧붙이

는데 성공한 것이다.
예를 들어 ‘시민사회 단체 지원 예산에 대해 응모현황, 단체별 지원금 현황, 집행내역과 관계서류등을 작성하고 

이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랄지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사업을 할 때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

층 장애인을 우선대상으로 한다’는 등의 조건을 상세하게 덧붙인 것이다. 국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꼼꼼한 그물망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물론 마지막 단계에서는 동료 의원들의 지역구 사업을 외면할 수 없어 여당과 서로 주고받는 정치적 타협을 한 

것도 없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러한 타협도 극소수였다. 원칙에 입각해서 지적하고 예리하게 따지고 들어가 정부

여당이 할 말을 없게 만드는 것이 예산 심의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었다. 
이번 예산심의는 국민들이 대의정치로 우리에게 위임해 준 국회의 예산심의권한을 가장 알차게 행사한 기회였다. 

국회의원이 편하면 나라가 흔들거리게 되지만 반대로 국회의원이 눈코뜰새없이 일하면 나라는 편해진다는 시쳇말

을 떠올리게 되는 한 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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