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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7.17 무상급식 주민투표, 당론으로 적극 지원해야 | 2016.04.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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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실 | 조회 6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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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해 당은 미지근하게 대처해서는 안된다. 당론으로 적극 개입해 주민투표가 압 도적으로 통과되도록 해야 한다. 황 원내대표등 일부에서는 한나라당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당에서 알아서 처리토록 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른바 권고적 당론이라는 것이다. 그래서는 안된다. 이 문제는 당론으로 확고하게 밀어야 한다. 지금은 ‘무상이라는 퍼주기가 한나라당에 유리 하지 않은 이슈’라는 등의 원론적인 찬반 단계를 넘어섰다. 지금은 투표행위의 결과, 곧 가결되거나 부결될 경 우 나타날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만일 부결될 경우 오세훈 시장 개인의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무상급식, 나아가 ‘무상’ 이슈에 대한 국민적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문제로 확대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무상 시리즈가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았다는 명분아래 민주당의 각종의 무상 시리즈 폭풍이 거세게 불 것이고 그것은 당연히 정치적 주도권의 장악 문제, 총선에 대한 큰 영향 등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부결될 경우의 후폭풍이 민주당에 얼마나 큰 이득을 줄 것이지 잘 알기에 민주당이 당론으로 적극 개입하고 있 음은 쉽게 짐작할 수 있지 않은가. 국가의 정상화를 위해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당연히 여당인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부결시켜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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