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재철생각

오뚝이 심재철
재철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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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4 당 사무처는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시작해야
2016.04.29
의원실 | 조회 593
ㅇ 저는 지난번 대선승리를 위해서 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검토를 해보자,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

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 

그래서 22일과 30일 날, 두 번에 걸쳐서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정밀한 토론을 해봤다. 

그 결과 한 네 가지 정도가 가능한 문제점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역선택 문제이다. 

역선택 문제는 작은 규모에서는 역선택을 해서 결과를 뒤집을 수가 있겠지만, 대선과 같은 전국규모의 큰 선거에

서는 결과를 뒤집기위해서는 엄청난 대량동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것은 불가능하다, 라는 것

들이 전문가들의 평가였다.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의 당원대의원 투표율도 14%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낮은 투표율인데 상대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내가 죽자 사자 내 일 제쳐놓고 가서 투표를 하겠다, 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라는 문제점들

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까지 2002년도부터 쭉 있어왔던 여러 가지 대선에서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나

타나지 않았던 이런 상황들이다. 

그리고 이제 김해선거에서 최근에 나타냈던 것을 역선택의 예로 들지만, 이것은 역선택이 아니라 네거티브 보트

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상대방 후보가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야권통합에서 떨어졌으니까 꼴 뵈기 싫다, 

그래서 김태호 후보를 찍게 되는 네거티브 보트고, 이 네거티브 보트는 일반투표행위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현상

이다. 

저 사람 보기 싫어서 다른 사람 찍는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역선택과 네거티브 보트는 차이가 있다, 라는 것 그 말씀도 같이 드린다.

 
- 두 번째로는, 조직 동원의 문제인데 조직 동원의 문제역시 결과를 뒤집기위해서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동원

을 해야 되는데 이 동원이 맨입으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이 부분도 당연히 금품이 끼게 되거나 사고가 터지기 마련이고 이것은 본선에서 자기 자신의 파멸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 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이 역선택 문제는 여야가 동시에 하면 해결이 될 것이고, 그러나 여야 현재 상황으로서는 동시는 불가능

하다. 

그렇다면 어느 한쪽에만 선택하도록 이것 역시 미국에서도 제한적으로 사전에 등록을 해서 하는 방식도 있고, 그

래서 이것은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들 평가를 내렸다. 

그래서 어느 한 쪽만 미리 선택하도록 하고, 그리고 어느 한쪽에서 선택한 사람을 다른 쪽에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술적인 것은 전혀 어려움이 없고, 그 다음에 조직 동원문제도 역시 특정지역에서 과다대표성을 지닐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정지역에 대한 각 지역별 유권자비율로 이렇게 조정을 하면 어느 정도 그 부분도 충분

히 가능하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다.
 

- 세 번째로는, 시기의 문제인데 우리는 현재로서는 8월이고 야당은 10월이나 11월이다. 

우리가 링 위에 너무 일찍 혼자 올라가서 혼자서 멀뚱 멀뚱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니겠는가, 라는 것도 지

금 생각해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시기가 현재 8월 21일로 지금 결정이 됐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대선승리를 위해서라면 이 시기문제도 약

간은 변동시킬 수가 있겠다, 큰 어려움은 아니겠다, 라는 것이고, 비용문제는 이것은 선관위에 위탁을 하고 국고

지원 부분들은 여야가 공이 다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것은 쉽게 지금 해결이 될 것이라고 저는 내다보고 있다.
 
- 방금 말씀드린 네 가지 문제점들을 쭉 살펴봤을 때 문제점들을 충분히 해소할 수가 있다, 라는 결론을 내렸다. 

지금의 국민들은 개방, 참여, 공유라는 그러한 시대정신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완전국민경선을 하는 것이 개방, 

참여, 공유라는 시대의 흐름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리고 그것이야말로 대선승리를 일궈내는 방법이 될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한다.
 

- 최근에 야당 당 대표경선이 흥행을 하는 것도 이러 한데에 대해서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 

여론조사도 역시 5월 7일 날 미디어리서치에서 했던 것을 보면 완전국민경선제의 찬성여론이 53%였는데 엊그제인 

5월 30일에는 KBS 자체정기조사에서는 61%로 지금 7%정도 상승을 했다. 

아마 이것은 그냥 제 추측이지만 야당의 당 대표경선흥행을 보면서 관심들이 조금 더 모아진 게 아닌가, 라고 저

는 생각한다. 

더군다나 지금 야당은 우선 당내의 경선을 해서 우선 한 사람을 뽑을 것이고, 그런 다음에 통진당과 다시 또 야

권연대를 통해서 또 한 번 뽑을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안철수 교수와 다시 하는 이런 과정을 겪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자기들이 연출을 해내면서 국민들의 모든 관심을 독점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풀어나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들이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완전국민경선을 도입을 하는 것이 대선승리를 위한 방법론으

로서 필요한 방법론이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당에서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이미 이와 관련한 법은 김용태 의원께서 어제 이미 법안을 제출하신 것으로 지금 알고 있다. 

그래서 법적인 문제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 그 다음에 국민경선제에 대해서 본격적인 검토를 우리들이 하고 이와 함께 경선관리위원회 이전에 경선준비위

원회를 우리 당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후보가 되면 상임고문으로 위촉이 되는데 그 고문들이 현재 당에 이야기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경선준비위원회를 만들어서 대리인들을 통해서 준비위원회 쪽으로 의견들을 흡수를 하는 이런 것

들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다. 

그래서 대선승리를 위한 우리 당의 변화, 야당에서는 계속해서 판을 벌여나가고 하는데 새누리당에서는 조용하게 

있는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상상하기가 싫다.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 것인지. 이런 점에서 우리들도 현재의 압도적인 우세의 현상이 크게 바뀌리라고는 생각지

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경선을 보다 더 재미있게 하고, 국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완전국민경선제에 대해서 치밀하게 도입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당에서도 이 부분

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다.


2012. 5. 31
새누리당 최고위원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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