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2005.07.15 정부의 알량한 영세 자영업자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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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15 정부의 알량한 영세 자영업자 대책		2016.04.29
의원실 \| 조회 724 인쇄 스크랩
알량하기가 참···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 대책’이라며 빵집, 세탁소, 미용실 등에 대해 자격증 제도를 도입한다고 했다가 6일 당 정협의를 통해 미용업은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잘못된 자영업 정책의 동일한 대상인데 왜 미용실만 빠지고 빵집과 세탁소는 그대로인지 의아하다. 혹시라도 빵집과 세탁소에 비해 미용실은 밑바닥 민심이 직접 교류되는 구전 파급효과가 큰 곳이어서 미용실만 서둘러 제외한 것은 아닌가 싶다. 동일한 잘못인데도 어느 곳은 입소문 탄다고 빼주고 어느 곳은 소문 잘 안나니까 계속 버티자는 생각이라면 그 속좁음이 참으로 알량하다. “국민과 의원들께 걱정을 끼쳤다”는 장관의 말대로 이번의 잘못된 자영업 대책은 즉각 백지화해야 한다. 생존과 도태는 시장원리에 맡겨두고 정부는 시장에 관한 정보만 충실하게 제공하면 될 일을 쓸데없이 ‘참여’하 겠다고 나서는 것이 ‘참여정부’의 진면목인가. 2005. 6. 7 국회의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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