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재철생각

오뚝이 심재철
재철생각
게시판 상세보기
2005.07.15 비정상은 대통령 자신-한숨이 절로 나온다
2016.04.29
의원실 | 조회 162
으휴…, 한숨이 절로 나온다

대통령은 편지 제목을 “한국정치, 정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붙이고서는 편지 첫 글을 “선거만 하면 여대야

소 국회가 됩니다”며 국민을 나무라고 있다. 
전체 편지 내용을 한마디로 축약하면 한국정치가 여대야소여서 비정상이라는 얘기이다. 참으로 웃기는 얘기이다. 

정권이 잘못해서 여소가 된 것이지 잘했는데도 국민이 표를 안줬다는 말인가. 정권 출발때는 분명히 여대였던 것

이 대통령이 정국 운영을 잘못해서 지난 4·30 선거에 지는 바람에 여소가 되버리지 않았는가. 자신이 잘못해놓

고서는 누구를 탓하는가. 기가 막힌다. 잠꼬대는 그만 치우라.
대통령은 또 “여소야대로는 국정이 원활히 돌아가지 않는다”며 “무언가 대안이 나와야 한다”며 “연정”을 

얘기했다.
우선 여소야대라는 구조 때문에 국정이 잘 돌아가지 않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못하기 때문에 

국민의 불만과 비판이 쏟아지는 것이고 그래서 ‘국정이 원활히 돌아가지 않게 된다.’ 대통령은 문제의 본질을 

잘못 짚었다. 헛다리만 짚고 있다.
또 연정은 주로 내각제에서 흔히 일어나는 형태로, 내각제 요소가 섞여있다고는 하나 엄연히 대통령제인 한국에

서는 당치 않은 얘기이다. 이론상으로도 현실상으로도 맞지 않는 얘기이다. 맞지 않는 말을 대통령이라고 부득부

득 우기고 있다. 
아무래도 이상하고 인위적이다. 꿍꿍이 속이 있음에 틀림없다.
지난번 ‘균형자론’도 이론과 우리 현실에선 전혀 맞지 않음에도 ‘한미 동맹을 전제로 균형이다’느니 ‘미국

은 큰 균형자, 한국은 작은 균형자’라느니 하는 궤변을 늘어놓다가 창피만 톡톡히 당하고선 바로 엊그제 꼬리를 

내린 적이 있다.
이어 대통령은 “어느 나라보다 힘없는 정부 수반”이라고 왕엄살을 피우고서는 “이런 대통령에게(힘없는 사람

에게) 각료 해임건의안을 들이댄다”고 죽겠다고 난리다. 
대통령이 힘이 없다고 어느 국민이 믿겠는가. 이 정도면 엄살도 가히 노벨상 감이다. 각료해임건의는 2003년에 

김두관 행자부 장관과 이번의 윤광웅 국방장관에 대해서였다. 한총련 학생들이 미군 부대 철조망을 뚫고 쳐들어

가는데도 경찰은 수수방관한데다 책임자인 장관마저도 오불관언이어서 해임안이 나왔던 것이고, 국방장관은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니 국민들이 기가 막혀했던 것 아닌가. 그러다가 국

방장관이 사표를 냈는데도 대통령이 상관없다고 하길래 해임건의안이 나왔던 것 아닌가. 
대통령과 정권이 잘못을 잘못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으니 국민이 노한 것이고 그래서 국회가 국민의 뜻을 대표했

던 것 아닌가. 
노 대통령은 이 핑계 저 핑계 다 늘어놓은 다음에 “대통령에게 법도 고치고 정부를 통솔하여 경제도 살리고 부

동산도 잡고 교육과 노사문제도 해결하라고 합니다”며 “이 모두가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고 국민을 

비정상인으로 매도하면서 타박하고 있다. 
국민이 대통령에게 국정운영을 잘하라고 바라는게 잘못인가. 참으로 어이가 없다. 국정 실패를 국민에게 덮어씌

우고 있다. 비정상은 국민이 아니라 바로 대통령 자신이다. 
노 대통령은 편지 말미에 자신이 읽은 책 이야기도 하고서는 “여러가지 가능성을 놓고 지금부터라도 건설적인 

논의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고 썼다.
결국 권력구조 개편 등에 관해 논의가 시작되기를 바란다고 직접 당부하고 있다. 개헌 이야기가 나오고 연정, 거

국내각, 내각제, 레임덕 방지 등의 얘기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노 대통령은 편지 여러 곳에서 세상이 바뀌었는데도 “대통령 권력에 대한 견제 심리는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

이며 “우리들의 생각은 옛날 그 시절에 머물러 있다”고 노골적으로 국민들을 욕하고 있다. 권력에 대한 국민들

의 비판과 견제는 고금을 막론하고 당연한 것인데도 국민들을 ‘옛날’ 수준이라고 매도하고 있다. 세상에. 대통

령이 할 소리인가. 국민을 비정상으로 매도하고 타박하는 이런 후안무치한 사람이 대통령이라니. 잘못을 잘못이

라고 말하지 말라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 비정상을 정상이라고 후안무치하게 궤변을 늘어놓는 이런 사람의 임기

가 앞으로도 몇 년이 더 남아 있는 걸 생각하니 대한민국과 국민 생각에 한숨이 절로 나온다. 

2005. 7. 6
국회의원 심재철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508개(43/51페이지)
재철생각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88 2007.09.17 신정아의 청와대 출입기록은 국가기밀? 의원실 2016.04.29 132
87 2007.09.05 ‘이명박 국감,특검’? 개구리 하품하는 소리 의원실 2016.04.29 137
86 2007.08.06 자살골은 막아야... 의원실 2016.04.29 100
85 2007.07.31 시대정신은 ‘경제’ 의원실 2016.04.29 104
84 2007.07.2 '1993.04' 의원실 2016.04.29 99
83 2007.07.23 부메랑 조심해야 의원실 2016.04.29 101
82 2007.05.22 기자실 폐쇄? 무엇이 두려운가 의원실 2016.04.29 91
81 2007.04.27 근본적인 변화만이 대선 승리의 수순이다 의원실 2016.04.29 93
80 2007.04.24 지지율 변동 살피려면 문항이 동일해야 의원실 2016.04.29 124
79 2007.04.19 토플,토익으로 천억원 이상 유출 의원실 2016.04.29 123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