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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재철생각

오뚝이 심재철
재철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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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5 박경신 심의위원은 즉각 사퇴해야 		2016.04.29
의원실 | 조회 659
방송통신심의위는 4일 성기 사진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는 등의 심의위원으로서 할 수 없는 행동을 한 박경신 

심의위원에게 ‘경고’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박 위원의 이같은 행동은 심의위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

조를 위반한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또한, 박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얻은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2항을 명백하게 위반했다.

결국 박 위원의 언행은 심의위원회 자체의 명예와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킨 것이다.

그런데도 심의위는 박위원에 대해 아무런 제재조치도 못내리고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때는 단

호히 조치”하겠다는 김빠진 엄포에 그치고 말았다.

누구보다도 엄격하고 공정해야 할 심의위원회가 법률과 내부규정을 위반한 심의위원에 대해서 구체적 제재 없이 

성명만으로 넘어가서는 안될 것이다.

관련 법률을 위반하고 심의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박경신 위원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2011. 8. 5
국회의원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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