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재철생각

오뚝이 심재철
재철생각
게시판 상세보기
2012.02.23 거꾸로 된 보육정책 		2016.04.29
의원실 | 조회 701
2010년 보육통계에 따르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의 비중은 만 나이로 해서 0세 27.9%, 1세 51.7%, 2

세 71.2%, 3세 72%, 4세 86.6%, 5세 90.5%이다. 젖먹이 때는 어머니 등의 손에서 길러지는 비율이 높다가 만 2세 

때부터 어린이집에 많이 다니기 시작해 초등학교 입학 전인 만 5살 때는 90%의 아동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

님을 알 수 있다.

정부의 육아 지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의 비중이 높은 5세부터 0세로 내려가는 나이 순으로 방향

이 잡혀야 한다. 수요가 많은 나이부터 먼저 지원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거꾸로 0~2세부터 지원하고 3~4세는 아예 

지원을 하지 않는다.

기저귀, 분유 등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랬다면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방식이 아니라 엄마 개인에 대한 지원 방

식으로 해야 옳다.

게다가 0~2세의 경우 오는 3월부터 정부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는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 나이에 따라 보육비 

전액(28만6천원~39만4천원)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다시말해 공짜로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게 된 것인데 누가 공

짜를 피하겠는가. 전업주부들도 대거 공짜 어린이집에 몰리다보니 보육지원이 절실한 맞벌이 엄마들이 어린이집

을 찾느라 되레 힘든 상황이 되고 말았다. 

하지만 같은 0~2세인데도 전업주부가 집에서 아이를 기르면 양육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나이에 따라 10만원(0세)

~20만원(2세) 씩, 그것도 소득하위 15% 대상자만 주겠다는 것이다. 

0~2세의 양육은 소득하위 15%의 엄마들만 하는 일이고 85%의 어머니는 아이를 안키운다는 말인가. 집에서 아이를 

키우면 오히려 공짜 혜택을 못받으니 무조건 어린이집으로 내보라는 말인가. 왜 어린이집에 가면 소득에 상관없

이 공짜이면서 집에서 키우는 부모한테는 공짜 보육지원의 35%밖에 안주는가.

더욱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지 않는 3~4세에 대해서는 올해뿐 아니라 내년에도 양육수당을 한 푼도 주지 않

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느냐 여부를 기준으로 하기 보다는 엄마가 직장에 매어 있느냐 여부를 기준으

로 봐야 한다. 정책순서가 뒤집혔다. 더욱이 정책의 형평성도 어그러져 있다. 당국은 뒤집힌 보육정책을 즉각 바

로잡아야 한다.

2012. 2. 9
국회의원 심재철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563개(43/57페이지)
재철생각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43 2012.09.10 내곡동특검 추천권자 바꿔 재의결해야 의원실 2016.04.29 678
142 2012.09.10 대한민국 독도 수호 결의안(영문) 의원실 2016.04.29 662
141 2012.09.06 국회의원 세비인상분 자진반납운동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실 2016.04.29 668
140 2012.09.06 아동·성범죄…그많은 대책은 어디로 갔을까? 의원실 2016.04.29 622
139 2012.09.03 런던 패럴림픽 방문 후 귀국... '인간승리-감동의 의원실 2016.04.29 619
138 2012.08.27 독도 관련 일본의 외교적 무례, 이성상실 망언 자제 의원실 2016.04.29 626
137 2012.08.23 대한민국 독도 수호 결의안 의원실 2016.04.29 564
136 2012.08.23 ‘안철수 국보법 위반' 철저수사해야… 의원실 2016.04.29 630
135 2012.08.22 골 ‘세리머니’가 아니라 ‘셀리브레이션’이 맞다 의원실 2016.04.29 751
134 2012.08.21 박근혜 前비대위원장 충언역이, 세이공청 염두 해야… 의원실 2016.04.29 655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