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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25 평상시가 아닌데… | 2016.04.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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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실 | 조회 5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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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상시가 아닌데… 국정감사 일정이 원래는 10월 11일부터였는데 북 핵실험에 대한 긴급현안질문 때문에 13일부터 국감을 실시하는 것으로 이틀이 미뤄졌다. 긴급현안질문이라지만 기존의 정부 답변태도로 예상컨대 두루뭉술한 답변만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사흘동안 반복될 것이다. 현안질문을 ‘치렀으므로’ 그저 그냥 ‘국감모드’로 넘어가자는 정부여당의 축소 지향 의도를 한나라당이 모르 지는 않았을텐데…. 국가 존망에 직결되는 미증유의 비상상황인데도 한나라당은 이렇게 평상시처럼 행동해도 괜 찮은가. 물론 외교통상위원회와 국방위원회에서는 북핵이 현안으로서 뜨겁게 다뤄질 것이다. 그러나 이 두개의 상임위원 회를 제외하면 다른 위원회에서는 각자의 국감이슈에 매달릴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러다보면 자연히 야당 전체의 역량은 분산되게 마련이고 지금의 국가적 위기 상황 역시 소홀히 다루어지기 십상이다. 국감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결코 아니다. 국감이 ‘1년 농사’라는 속어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국감과 지금의 비상상황을 견주어보면 해답은 자명하지 않을까. 한나라당이 20일 동안의 국감모드로 들어가면 절체절명의 핵실험 문제는 우선 이슈의 크기에서 대폭 축소되어 버 릴지도 모른다. 지금의 국가 위기는 우리가 온 국민과 함께 할 때만이 그 돌파구가 찾아질 수 있다. 정권의 반복 된 주입으로 만성화되어 버리고 만 국민의 안보 불감증을 깨우기 위해서라도 우리부터라도 일어서야 한다. 어제 국감을 이틀 미루자는 의사일정 변경안이 처리될 때 왜 반대하는지 토론을 했어야 했는데… 2006. 10. 11 국회의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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