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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재철생각

오뚝이 심재철
재철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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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15 착각 		2016.04.29
의원실 | 조회 690
수도이전 후속대책으로 12부4처2청을 옮기는데 한나라당이 찬성했다. 정부 부처 18개 중에서 12개이니까 3분의 2

가 옮기는 것이다. 더구나 행정 각부를 전체적으로 통할하는 것이 임무인 행정의 총책임자 총리가 가게 되면 행

정의 기능과 권한등 중심도 자연히 옮겨갈 수 밖에 없다. 아울러 서울을 동북아 경제의 중심지로 키우겠다고 큰

소리치다가 재정경제부등 경제부처를 몽땅 옮겨간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부 부처의 재배치가 아닌 수도이전 내지는 수도분할이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정치

·경제의 중심지를 수도라 말하는 헌재의 판결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

한나라당은 충청도 표심을 붙잡기 위해서 고육책으로 찬성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노심초사를 이해못할 바

는 아니다. 

그러나 여기엔 중대한 착각이 있다.

그것은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한나라당 지지 표심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변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것이므로 

충청권 표심만 붙들어 매면 된다라는 중대한 착각이다.

수도이전 또는 수도분할이 끼칠 역사와 미래에 대한 엄청난 죄악은 차치하고라도 단순 표계산만 하더라도 충청권

에서 얻을 수 있는 정(+)의 효과와 수도권등 다른 지역에서 당할 부(-)의 효과를 비교해 보는 것은 너무도 기초

적인 계산이 아닌가. 역사인식이니 정치관이니 등의 추상적인 얘기는 놔두더라도 왜 (+)효과만을 생각하고 (-)효

과는 외면했는지 초보적인 산술조차도 눈감았던 착각에 어이가 없을 따름이다.

이제라도 한나라당은 바른 방향을 잡아야 한다. 나라가 흔들리고 야당이 흔들리는 것은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일

에 다름아니기 때문이다.
 
2005년03월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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