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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재철생각

오뚝이 심재철
재철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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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15 불법 날치기 망국적 수도분할법 무효 투쟁을 선언하며 		2016.04.29
의원실 | 조회 716
불법 날치기 망국적 수도분할법 무효 투쟁을 선언하며


우리는 입만 열면 참여를 이야기하고 민주주의를 운위하는 집단이 저지르는 폭거를 두 눈으로 똑바로 보았다.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의 잉크도 마르기전에 이루어진 이 같은 폭거는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다. 그 흔한 

국민여론 수렴절차도 없이 국민의 과반수가 반대하는 기형적 수도분할법안을 법사위 위헌성 심의도 없이 날치기

해버린 것이다. 위헌성 심의를 위한 공청회도 없이 또한 공정성이 결여된 부의장의 직권상정이라는 편법절차를 

통하여 저들은 날치기를 해치우고 말았다.

낭비와 비효율성으로 나라를 피폐하게 하는 기형적 수도분할 법안은 국가 정체성을 훼손하고 성장잠재력을 손상

하며, 북핵 위기 앞에서는 무력하고 북한인권참상 앞에서는 침묵하는 노무현 정권과 열린 우리당의 그동안의 퇴

행적 모습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우리는 결단코 이를 용납할 수 없다. 세계사적으로 유래가 없는 망국적 수도분할, 위헌적 날치기 통과를 막지 못

한 한나라당은 국민의 역사 앞에 책임져야 한다. 우리는 위헌심판 청구를 비롯하여 기형적 수도분할을 저지하는 

저항의 불길을 일으켜나갈 것이다. 그리하여 애국시민들과 함께 마침내 위기로 추락하는 이 나라의 운명을 건져

낼 것이다. 

수도를 지켜내는 일, 나라를 추락의 위기에서 구해내는 일 그리고 당을 개혁하고 쇄신하는 일에 우리는 온 힘을 

다할 것이다.


2005년 3월 3일 

망국적 수도분할 저지 투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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