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재철생각

오뚝이 심재철
재철생각
게시판 상세보기
2005.07.15 정부의 알량한 영세 자영업자 대책
2016.04.29
의원실 | 조회 705
알량하기가 참···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 대책’이라며 빵집, 세탁소, 미용실 등에 대해 자격증 제도를 도입한다고 했다가 6일 당

정협의를 통해 미용업은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잘못된 자영업 정책의 동일한 대상인데 왜 미용실만 빠지고 빵집과 세탁소는 그대로인지 의아하다.

혹시라도 빵집과 세탁소에 비해 미용실은 밑바닥 민심이 직접 교류되는 구전 파급효과가 큰 곳이어서 미용실만 

서둘러 제외한 것은 아닌가 싶다.

동일한 잘못인데도 어느 곳은 입소문 탄다고 빼주고 어느 곳은 소문 잘 안나니까 계속 버티자는 생각이라면 그 

속좁음이 참으로 알량하다.

“국민과 의원들께 걱정을 끼쳤다”는 장관의 말대로 이번의 잘못된 자영업 대책은 즉각 백지화해야 한다.

생존과 도태는 시장원리에 맡겨두고 정부는 시장에 관한 정보만 충실하게 제공하면 될 일을 쓸데없이 ‘참여’하

겠다고 나서는 것이 ‘참여정부’의 진면목인가.

2005. 6. 7

국회의원 심 재 철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563개(48/57페이지)
재철생각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93 2008.01.18 국민의 세금 좀 올바르게 써야 의원실 2016.04.29 586
92 2008.01.17 한국 무용을 황폐화시키려는가 의원실 2016.04.29 588
91 2008.01.17 2008년엔 참자 그리고 웃자 의원실 2016.04.29 586
90 2008.01.17 증오심을 이겨야 한다 의원실 2016.04.29 572
89 2008.01.17 아름다운 ‘원칙’을 그리며... 의원실 2016.04.29 572
88 2007.09.17 신정아의 청와대 출입기록은 국가기밀? 의원실 2016.04.29 662
87 2007.09.05 ‘이명박 국감,특검’? 개구리 하품하는 소리 의원실 2016.04.29 682
86 2007.08.06 자살골은 막아야... 의원실 2016.04.29 555
85 2007.07.31 시대정신은 ‘경제’ 의원실 2016.04.29 563
84 2007.07.2 '1993.04' 의원실 2016.04.29 555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