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재철생각

오뚝이 심재철
재철생각
게시판 상세보기
2007.01.25 청문회 무용론
2016.04.29
의원실 | 조회 615
별장을 지을 수 있는 야산 구릉지 213평이 단 돈 25만원이랍니다. 213평이면 초등학교 교실 10개를 늘어놓은 크

기의 넓이인데 이런 넓은 땅을 단 돈 25만원에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믿으십니까?

그러나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국회 청문회에서 ‘아무튼 25만원 주고 샀다’고 막무가내로 우겼

습니다. 

저는 청문회 내내 덕유산 뒷자락 무주군 야산의 별장지를 25만원에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지 

주민들의 ‘2001년 당시 1평당 25만원 선이었다’는 증언을 얘기하며 추궁해도 무조건 ‘25만원’이었습니다. 

또 이 땅에는 前 소유자 때 근저당 8천만원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김명곤 후보자는 땅을 살 때 근저당을 풀지도 

않고 25만원에 그대로 샀다고 우겼습니다. 아니 남에게 근저당 8천만원이 잡혀있는 땅을 前 주인이 갚지도 않고,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새 주인이 그대로 인수한다고?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남의 8천만원 근저당 빚을 떠안는다

고? 빚을 떠안는 것인데 돈 25만원을 줬다고?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결국 25만원으로 액수를 줄여 신고한 것은 무엇인가 큰 의혹이 숨어 있습니다. 이면 거래가 분명하고 액수를 줄

여 신고한 것은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 이외에는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매수자는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등을 내야하고, 매도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므로 매매 액수를 줄여서 신고하면 양쪽 다 이익이므로 축

소신고해 共生한 것이 틀림없음을 명백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아무런 근거도 대지 못한 채 막무가내로 ‘당시 시세인 25만원에 샀다’고만 강변하였고 마

침내 정해진 질문 시간은 흘러가버리고 말았습니다. 1차질문, 2차질문, 추가질문 등 3차례나 따졌지만 김 후보자

는 ‘무조건 25만원’이었습니다. 

참으로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명백한 거짓말인데도 이렇게 무조건 버티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청문회라는 이름으

로 포장해 통과의례로 만든다는 말입니까. 정해진 질문 시간은 흘러갈 수 밖에 없으니 무조건 모르쇠로만 버티면 

된다는 말입니까.

아무리 증거를 들이대도 김명곤 후보자가 검은 것을 무조건 희다고 우기는데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어차피 지금

의 장관 인사청문회는 총리 인사청문회와는 달리 국회에 거부 권한이 없는 단순한 통과의례에 불과하니 우기면 

된다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의 장래를 생각하니 깊은 한숨만 나올 따름입니다. 

우리 언론은 상대 고위 공직자가 ‘인정’을 해야만 비로소 ‘기사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김명곤 후

보자가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억지를 부려도 ‘인정하는 대답을 안했으므로 기사가 안되고 심재철이 단지 주장했

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언론의 첫째 사명이 아니었던가고 멍하니 생각해봅니

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563개(49/57페이지)
재철생각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83 2007.07.23 부메랑 조심해야 의원실 2016.04.29 563
82 2007.05.22 기자실 폐쇄? 무엇이 두려운가 의원실 2016.04.29 572
81 2007.04.27 근본적인 변화만이 대선 승리의 수순이다 의원실 2016.04.29 564
80 2007.04.24 지지율 변동 살피려면 문항이 동일해야 의원실 2016.04.29 597
79 2007.04.19 토플,토익으로 천억원 이상 유출 의원실 2016.04.29 574
78 2007.04.06 관료주의의 구태가 국회를 마비시켜서야 의원실 2016.04.29 530
77 2007.03.28 여론조사는 들러리용 의원실 2016.04.29 547
76 2007.03.21 의원실 2016.04.29 546
75 2007.02.26 대선필승을 위해 경선 시기는 늦추고 참여는 확대해야 의원실 2016.04.29 539
74 2007.02.22 외국인 노동자의 천국 대한민국 의원실 2016.04.29 575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