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2005.07.15 공공기관 이전은 떡고물 배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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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15 공공기관 이전은 떡고물 배분인가		2016.04.29
의원실 \| 조회 706 인쇄 스크랩
정부가 수도권소재 177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이라고 발표하면서 이전대상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자 체의 희망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그것은 균형발전을 빌미로 공공기관을 나눠먹기식으로 배분한 것에 불과하다. 이전의 필요성과 효과, 이전의 비용과 국민 부담, 기관의 특성 등 그 어느 것도 국민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 이 정권은 정치적 할당에만 몰두하고 말았다. 선거 득표라는 정략에 의해 수도가 분할된 데 이어 반발의 무마라는 또 다른 정치적 계산에 의해 공공기관과 수 많은 종사자들이 무차별적으로 휘둘리고 말았다. 지방의 균형발전이 아니라 지방의 갈등과 대립의 조장이다. 수도분할반대범국민연합은 수도분할에 대해 이미 위헌심판을 청구했으며 조만간 위헌판정이 내릴 것으로 믿어 의 심치 않는다. 수도분할과 동전의 앞 뒤처럼 연계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이전 역시 위헌판정에 따라 그 근본 틀이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전의 필요나 효과등은 전혀 무시한 채 정략에 의해 떡고물 나눠먹기 식으로 할당한 공공기관 이전 계획 을 지금이라도 즉각 중단하고 부작용을 극소화하는 방안을 온 국민의 합의 속에 진행해야 한다. 2005. 6. 24 수도분할반대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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