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재철생각

오뚝이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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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15 섣달 그믐날 국회 농성장에서
2016.04.29
의원실 | 조회 430
2004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입니다. 저는 하루종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가보안법등 4대 악법의 저지를 위해 동료의원들과 함께 농성 중에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는 국가보안법과 더불어 신문법, 과거사법, 사학법이 한데 현안으로 떠올라있고 예산안과 이라크 파병동의안도 함께 걸려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국민을 분열시키는 4개 악법의 처리에만 오직 관심이 있을 뿐 이라크 파병동의안이 어떻게 되든 내

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든 말든 전혀 신경쓰지 않는 눈치입니다. 이라크 파병은 애초에 속으로는 보내고 싶지 않았

으나 대미 관계 때문에 내키지 않은 채로 파병했던 것이니까 이 기회에 부결되어버려도 괜찮다는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인가라는 우스운 추측도 해보게 됩니다. 

또 예산이야 말로는 국가살림이 흐트러진다고 하지만 어차피 최종 본회의 통과만 남겨둔 것이니까 기한을 넘기더

라도 서류처리만 복잡해질 뿐 실제 재정의 집행에는 별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큰 문제는 아니다라는 턱없는 헛배

짱 때문일까라는 추측도 해보게 됩니다. 

만일 그런 생각들이라면 국가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부로서, 집권여당으로서 참으로 무책임한 짓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기에 꽉 막혀있는 국회의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더욱 비감(悲感)에 잠기게 됩니

다. 그러나 야당의 입장으로서는 여당의 잘못된 국가운영을 바로잡지 않으면 국가 자체가 흔들리게 되므로 여당

의 국정표류에 맞서지 않을 수도 없는 터라 답답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도대체 노무현 정부와 여당에서는 국가보안법을 왜 폐지하려고 하는지 저는 도통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의 

국민들이 국보법 때문에 무슨 불편을 겪고 있길래 사생결단을 하면서 폐지시키겠다고 덤비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국내정치용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것 때문에 저리도 덤비나하는 정치적 해석밖에는 별달리 

떠오르지가 않게 됩니다.

다른 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여당에서 신문법을 고쳐 도입하려는 신문의 시장점유율 제한은 헌법에 위배되

는 일입니다. 상품이 소비자에게 인기가 있어 많이 팔리는 것을 법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우리 나라의 자유시장

경제체제와는 근본적으로 어긋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반대를 하는 것이고 과거사법, 사학법도 역사, 교육 부문

의 국가 정체성을 위협하는 것이기에 저희들은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들 싸움을 좋아하겠습니까. 더구나 교통사고로 지팡이를 짚고 다녀야 하는 마당인데. 우리가 먼저 싸움을 걸지

는 않지만 나라를 흔들리게 만들고 경제를 망치는 정책을 펴려는 정부여당에 대해 맞서지 않을 수도 없어 이 정

치판에서 싸움은 간단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치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보여주지 못한 아쉬움이 한 해를 넘기는 제 가슴에 그득 밀려듭니다. 정치가 비전을 

제시하며 나라와 국민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정치판에 대한 속상함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그래도 묵은 것은 털고, 잘못된 것은 묻고 다시 떠오르는 새해 새아침을 맞아야 하기에 힘주어 다시 일어서게 됩

니다. 국민의 심부름꾼이기에 힘들고 피곤해도 웃으며 다시 일어서야 한다고 저 자신에게 다짐하게 됩니다. 국민

들이 밝게 웃을 수 있도록 2005년에도 열심히 뛰어야 한다는 국민의 명령을 되새기며 을유년의 첫 달력을 넘깁니

다.

2004년 12월 31일 저녁 7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농성 도중에
국회의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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