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2014.08.06 심재철, 부적응 병사에 부대 재배치 청구권, 외부 민간 전문가 투입 등 검토 돼야

콘텐츠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 지역발전 성과
- 지역발전 민원방

현재위치: 오뚝이 심재철; 재철생각

게시판 상세보기
2014.08.06 심재철, 부적응 병사에 부대 재배치 청구권, 외부 민간 전문가 투입 등 검토 돼야		2016.04.29
의원실 \| 조회 882 인쇄 스크랩
심재철, 부적응 병사에 부대 재배치 청구권, 외부 민간 전문가 투입 등 검토 돼야 2006년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을 검토했다가 삭제됐던 부대 재배치 청구권을 다시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부대 에 적응을 못하는 병사에 한해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 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기우에 불과하고 같은 사단에서 동일 병과 동일 주특기로 수평이 동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로 군 내부에 실질운영이 투명하게 되도록 외부 민간전문가가 투입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육군에서 가혹행위 전수조사를 했지만 유사사례 3,900건이라고만 이야기 할뿐 그 구체적 내용과 징계처분 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군의 보고체계 문제가 이번에 제대로 바로잡히길 바랍니다. 장관도 몰랐던 상황입니다. 은폐와 축소라 는 심각한 비상상황을 그 근본을 도려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가혹행위에 대한 군내 처벌 강도를 지금보다 훨씬 높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사병 간 가혹행위가 있다고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솜망방이에 불과합니다. 병사생활을 가장 잘 아는 그래서 진실을 가장 잘 밝힐 수 있는 또 진실을 밝히는 부사관들에게는 특별 인센티브 를 주는 방안들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안보를 위협하는 가장 근본적 요소인 만큼 이 번에야 말로 제대로 대처해 대한민국 군을 올바로 세워야할 것입니다. -2014년 8월 6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

목록보기

563개(6/57페이지)

재철생각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13	총선 승리의 길은 합의형 집단지도체제다	의원실	2019.01.09	1194
512	헛다리짚은 정부의 최저임금 대책	의원실	2019.01.08	1105
511	검찰 조사에 대한 심재철 의원 입장문	의원실	2018.12.20	2051
510	김정은의 방한을 대환영한다	의원실	2018.12.09	1153
509	탈원전 정책, 대만처럼 우리나라도 국민투표 부치자	의원실	2018.11.26	1250
508	사찰을 실토한 김부총리는 즉각 사과하라	의원실	2018.10.04	1227
507	여당은 국정감사 거부 꼼수를 즉각 중단하고, 국정감사 일정협의에 적극	의원실	2018.10.02	1209
506	대통령 동선, 국가안위 운운하는 치졸한 변명	의원실	2018.10.01	1225
505	청와대는 업무추진비의 성역인가?	의원실	2018.09.30	1315
504	2019년 한가위 인사	의원실	2018.09.23	1249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