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2014.07.16 심재철, 기업 사내유보금을 직원들 복지, 임금으로 전환해 내수투자로 연결 제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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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6 심재철, 기업 사내유보금을 직원들 복지, 임금으로 전환해 내수투자로 연결 제안해		201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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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기업 사내유보금을 직원들 복지, 임금으로 전환해 내수투자로 연결 제안해 최경환 장관은 16일 취임사와 기자간담회를 통해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투자, 임금, 배당 등으로 흘러가도록 과 세나 인센티브(혜택)를 주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혀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임을 시사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과세하는 방안이 강제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며, 사내유보금을 임금 , 배당 등으로 돌리는 기업에 세액공제나 금융 혜택을 주는 방안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제가 지난 7월 8일에 있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내수확대 를 위해 제안했던 내용을 담고 있어 환영하는 바이며, 이 정책이 조속하게 추진되길 기대합니다. <7월 8일 인사청문회 질의 동영상 전문> 내수 확대를 위해서, 예를 들면 고용 확대에 대한 특별격려금을 준달지 또는 고용 확대에 대해서 인적공제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대폭 세제혜택을 준달지 이런 방식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면 통상임금과 상관없는 범위 내에서 직접적인 보너스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보너스를 많이 주면 줄 수록 세제혜택을 주겠다, 그러니까 자기 돈 주고 또 세금 혜택 받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 유보율을 훨씬 더 줄이고 내부 유보되어 있는 것을 직접적으로 직원들의 복지 사용에, 임금으로 직접 하면서 그것을 내수 투자 로 연결시키는 이런 방식은 어떻겠느냐라는 것도 한번 궁리를 같이,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결국은 가처분소득을 늘려서 소비를 늘려야만이 지금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을, 방법에서 한 번 더 검토를 조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14년 7월 8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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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철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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