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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의 실종		2017.07.14
의원실 \| 조회 1291 인쇄 스크랩
원칙의 실종 국가재정법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경우를 다섯 가지로 제한하고 있다. 곧 국가재정을 건전하게 지켜내기 위해 추경을 ①전쟁 ②대규모 자연재해 ③경기침체 ④대량실업 ⑤남북관계의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추경은 위 다섯 가지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불법추경이다. 기껏 내세운다는 것이 공무원 증원을 통한 일자리 확충이다. 그러나 일자리는 공무원으로가 아니라 민간기업에서 만들어진다. 또한 공무원 증원은 30여년의 재직기간 뿐만 아니라 퇴직 이후까지도 국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뒷받침을 해야 하는, 곧 국민의 혈세를 잡아먹는 것이어서 매우 신중해야 한다. 국민세금은 문재인 대통령 등 집권세력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쌈짓돈이 결코 아니다. 법과 원칙을 내세웠던 대통령과 여당이 집권석에 앉자마자 법치는 내팽개치고 정략적 계산에만 몰두하고 있어 국민의 분노를 부채질하고 있다. 이게 나라다운 나라인가. 2017. 7. 14. 국회부의장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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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철생각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93	북한석탄 4차 성명-3국 중개 무역에 대해 민생목적의 예외 조항 적용은	의원실	2018.08.27	1248
492	원전 해외진출 막는 탈원전 정책 철회해야	의원실	2018.08.22	1084
491	북한석탄3차성명-관세청, 북한산 석탄 중개무역건 추가 확인하고도 은폐	의원실	2018.08.21	1370
490	북한석탄 2차 성명 - 반입 관련	의원실	2018.08.10	1552
489	일자리 위해선 三拜九叩頭라도 해야	의원실	2018.08.07	1263
488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종학의 국산품만 공영홈쇼핑 판매 조치는 즉각 철회	의원실	2018.08.02	1142
487	폭염으로 허상 드러난 탈원전 정책 철회해야	의원실	2018.07.25	1482
486	당헌·당규를 지키기보다 앞장서 위반해서야	의원실	2018.07.15	1841
485	보수가 나아가야 할 길	의원실	2018.06.29	1368
484	당헌·당규는 편의적으로만 써먹는 잣대가 아니다	의원실	2018.06.2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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