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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재철생각

오뚝이 심재철
재철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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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7 무책임한 국민연금 개악을 합의해서야 		2016.04.29
의원실 | 조회 948
공무원연금을 개혁한다더니 제대로 바꾸지도 못한 채 오히려 국민연금 개악이라는 불씨만 더 키우고 
말았다.

이번에 손질한 공무원연금은 기여율을 7%에서 9%로 올리고 지급률은 1.9%에서 1.7%로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이지만 구조개혁을 하겠다며 큰소리쳤던 것에 비하면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다. 물

론 야당이 합의해주지 않으면 여당 과반수로는 법안처리를 할 수 없게 된 현재의 국회법 때문에 미봉책이 될 수 

밖에 없었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문제는 국민연금을 끌어들여 오히려 개악을 한 것이다. 도대체 무슨 계산이길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려주겠다고 큰소리친 것인가.

국민연금을 더 주겠다는 사탕발림의 돈은 어디서 무슨 수로 만들어내는가. 방법은 국민이 내는 보험료를 배 가까

이 올리든지 아니면 적립금을 까먹어 국민연금 고갈시기를 앞당기든지 둘 중의 하나밖에 없는데 말이다. 이번 국

민연금 개악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기로 2007년에 어렵게 합의한 것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는 무

책임한 일이다. 

이번 손질로 향후 공무원연금은 2085년까지 70년간 333조원 절약된다지만 국민연금은 2083년까지 68년간 1,669조

원이 더 들어가야 할 판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개악이다. 공무원연금 절약분의 20%를 공적연금 강화에 쓰겠

다고 했지만 이 돈은 저소득층 보험료, 출산, 군복무, 실업크레딧에만 쓰게 돼있어 소득대체율 인상에는 돌려막

을 수가 없는 호도(糊塗)일 따름이다.

여야는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등의 국민연금 개선방안을 만들어 오는 9월에 통과시키기로 했는데 어떤 기상천외한 

분식(粉飾)이 나올지 상상조차 안된다. 

2015. 5. 4.
국회의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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