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재철생각

오뚝이 심재철
재철생각
게시판 상세보기
오해·무지·위법·졸속인 문 대통령의 ‘탈원전’
2017.07.13
의원실 | 조회 1295

오해·무지·위법·졸속인 문 대통령의 탈원전

 

문재인 대통령이 신고리 5·6호기공사 임시 중단을 결정한 이후 혼란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원전을 으로 규정하고 대체에너지를 으로 규정하는 흑백논리에 갇혀 있다. 이는 오해와 무지의 소산으로 백년대계를 바라봐야 하는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대단히 위험하다.

 

독일과 스위스의 예를 보면 탈원전에 대해 30년 이상의 세월을 거치며 사회적 합의를 이뤄냈다. 에너지 수급, 에너지 효율, 전기료 안정 등에 있어서 원자력 발전을 대체하기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다.

 

탈 원전을 추진하는 절차도 위법과 졸속으로 점철되어 있다.

 

26000억 원이 투입된 국책 프로젝트가 국무회의에서 관계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한마디도 못한 채 대통령의 의중만 반영되어 20분 만에 끝났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원전 공사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기관은 오로지 원자력안전위원회 뿐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열지 않고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국무회의에서 결정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전문가를 배제한 시민배심원단을 통해 3개월 내에 원전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것도 졸속의 극치다. 국가의 중대한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비전문가들 손에 맡겨 단기간에 뚝딱 끝낼 수 있다는 것인가?

 

졸속으로 탈원전 정책이 추진되면 전기료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늘어나고 기업 경쟁력이 위축돼 대한민국 전체의 경쟁력도 떨어지게 될 것이다. 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탈원전 정책을 보류하여 국회가 국민여론을 수렴하여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7. 7. 13. 

 

국회부의장 심 재 철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563개(9/57페이지)
재철생각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83 김성태 원내대표의 사퇴는 마땅하다 의원실 2018.06.25 1412
482 절망적인 헛다리짚기를 보자니... 의원실 2018.06.18 1807
481 국회 자유포럼(대표: 심재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성명서를 사진 의원실 2018.06.08 1313
480 [자유포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성명서 의원실 2018.06.08 1300
479 희망적 사고에만 매달리다 파탄난 정상회담쇼 의원실 2018.05.25 1292
478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를 착각해선 안돼 의원실 2018.05.23 1441
477 반복되는 반미발언 문정인 특보 즉각 해임해야 의원실 2018.05.20 1430
476 자국 안보와 자국민 권리보다 북한심기가 그리 더 중요한가 의원실 2018.05.18 1085
475 의원직 사직건 직권상정은 안 된다 의원실 2018.05.13 1255
474 -KBS 9시 모니터-한반도 비핵화 의원실 2018.05.09 1289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