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청년을 노린 안보 포퓰리즘으로는 나라를 지킬 수 없다

콘텐츠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 지역발전 성과
- 지역발전 민원방

현재위치: 오뚝이 심재철; 재철생각

게시판 상세보기
청년을 노린 안보 포퓰리즘으로는 나라를 지킬 수 없다		2017.01.17
의원실 \| 조회 1043 인쇄 스크랩
문재인 전 대표가 군복무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고 전시작전권을 미국으로부터 빨리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복무 기간을 1년으로 줄이면 군병력과 전투력이 절대부족해지는데 나라는 어떻게 지키는가? 국가와 국민의 보위라는 절대절명의 책무를 지닌 대통령에 도전하겠다는 사람이 국가의 안보는 제쳐두고 오직 청년표 얻는 것에만 골몰하고 있으니, 이는 나라의 장래는 외면한 포퓰리즘일 뿐이다. 전작권이 한국에 돌아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그럴 수 있으나, 현실에서는 감축되는 미군부대 등 구멍이 생기는 전쟁억지력을 우리가 엄청난 국방비를 들여 감당해야 하는 문제에 부딪힌다. 미군의 자동개입 등 압도적인 전쟁억지력 때문에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가 지켜지고 있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특히 한국이 첨단무기를 감당할 경제력이 있는가? 상대방은 핵이라는 비대칭 절대 전력으로 우리를 위협하는데 ‘자주국방‘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으로 안보현실을 호도해서는 안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막아낼 수 있는 현실적인 힘이 아직 우리에게 없다는 냉엄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2017. 1. 17 국회부의장 심 재 철

목록보기

563개(1/57페이지)

재철생각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63	강준만의 MBC 흑역사	의원실	2024.01.10	180
562	역사를 오도하는 민주당의 왜곡- 성명	심재철	2023.12.15	199
561	역사 ‘서울의 봄’을 착용한 영화 ‘서울의 겨울’	의원실	2023.12.12	193
560	29년간 불꽃이 되어준 故 김영삼 前대통령과의 약속	심재철	2023.11.22	152
559	힘내라! 대한민국 수험생	심재철	2023.11.15	184
558	방송3법 야당 일방처리	심재철	2023.11.09	177
557	제61회 소방의날,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	심재철	2023.11.09	150
556	수도권 빈대 다수 출몰, 대응요령	심재철	2023.11.06	130
555	독도는 우리 민족의 마음이 새겨진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심재철	2023.10.25	189
554	심재철, 풍요롭고 행복한 추석되시길	심재철	2023.09.28	296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