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재철생각

오뚝이 심재철
재철생각
게시판 상세보기
청년을 노린 안보 포퓰리즘으로는 나라를 지킬 수 없다
2017.01.17
의원실 | 조회 298

문재인 전 대표가 군복무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고 전시작전권을 미국으로부터 빨리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복무 기간을 1년으로 줄이면 군병력과 전투력이 절대부족해지는데 나라는 어떻게 지키는가?

 

국가와 국민의 보위라는 절대절명의 책무를 지닌 대통령에 도전하겠다는 사람이 국가의 안보는 제쳐두고 오직 청년표 얻는 것에만 골몰하고 있으니, 이는 나라의 장래는 외면한 포퓰리즘일 뿐이다.

 

전작권이 한국에 돌아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그럴 수 있으나, 현실에서는 감축되는 미군부대 등 구멍이 생기는 전쟁억지력을 우리가 엄청난 국방비를 들여 감당해야 하는 문제에 부딪힌다. 미군의 자동개입 등 압도적인 전쟁억지력 때문에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가 지켜지고 있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특히 한국이 첨단무기를 감당할 경제력이 있는가?

 

상대방은 핵이라는 비대칭 절대 전력으로 우리를 위협하는데 자주국방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으로 안보현실을 호도해서는 안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막아낼 수 있는 현실적인 힘이 아직 우리에게 없다는 냉엄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2017. 1. 17

국회부의장 심 재 철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462개(1/47페이지)
재철생각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62 국제 공조에서 이탈하는 문 정권의 속셈은 무엇인가 의원실 2018.02.08 22
461 김정은에게 앞장서 판 깔아주는 문 정권 의원실 2018.01.18 64
460 아이스하키 단일팀? 의원실 2018.01.17 59
459 北에 대남공작 고속도로를 깔아주려는가 의원실 2018.01.15 49
458 공동보도문과 김정은 신년사 흡사한 표현과 ‘우리 민족끼리’는? 의원실 2018.01.12 54
457 5년 정권이 100년 미래를 망치지 말라 의원실 2017.10.15 257
456 사우디의 수백조원 황금어장을 걷어찰 것인가 의원실 2017.09.21 274
455 핵과 미사일로 협박하는데 ‘대북지원’ 소리 할 땐가 의원실 2017.09.14 249
454 정부여당은 北에 대화 구걸 그만하라 의원실 2017.09.05 167
453 전술핵 재배치 해야 의원실 2017.09.03 100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