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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과 미사일로 협박하는데 ‘대북지원’ 소리 할 땐가
2017.09.14
의원실 | 조회 121

 

핵과 미사일로 협박하는데 대북지원소리 할 땐가

 

문재인 정부가 세계식량계획(WFP)과 유니세프 같은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 달러(90억 원)의 대북 인도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UN 안전보장이사회가 핵과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는 북한에 대해 제재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이 12일이다. 발표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북한에 돈부터 퍼줄 생각을 하고 있다니, 이 정부가 과연 제 정신인가.

 

어떤 명목이든 북한에 대한 지원은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계속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과거에 지원된 쌀, 옥수수, 비료의 상당부분이 군사적으로 전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남북대화를 구걸하다시피 했다. 북한이 무시해버리니까 이제는 돈으로 대화를 얻어내겠다는 것인가. ‘지구의 문제아북한 김정은에 대한 문 대통령의 짝사랑과 집착은 도대체 언제 멈출 것인가.

 

문 대통령은 첫 유엔총회 연설을 앞두고 있다. 말로는 한미동맹 강화와 대북제재를 외치지만 속으로는 북한에 뒷돈을 대주고 대화를 구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는 국제사회의 신뢰와 협조를 얻을 수 없다.

 

문 대통령은 대북문제를 다룰 때 운전석에 앉겠다고 큰소리쳤다. 하지만 지금 대통령의 모습은 김정은의 운전사를 자임하는 것 같아 대단히 실망스럽다.

 

문 대통령은 대북 짝사랑을 버리고 국가와 국민생명을 수호하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

 

2017. 9. 14.

국회부의장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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