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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뚝이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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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정권이 100년 미래를 망치지 말라
2017.10.15
의원실 | 조회 326

5년 정권이 100년 미래를 망치지 말라

 

 

한국의 원전기술은 경제성과 안전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우리나라의 원전 APR1400 모델과 동일한 유럽수출형 EU-APR이 최근 유럽사업자요건(EUR)의 엄격한 인증을 통과한 것이다. 우리의 APR1400 원전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인증 심사 통과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렇게 세계 최고로 우수한 우리의 원전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막혀 자칫 좌초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가 100년 동안 따낼 수 있는 먹거리를 스스로 걷어차는 지경에 이르렀다. 건설 10, 운영 60, 폐로 30, 100년에 걸쳐 먹거리를 만들어낼 기회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무산될 수도 있는 위험한 순간이다.


정부는 국내 정책과는 달리 원전 수출은 지원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안과 밖이 별도로 돌아가는 게 아니다. 지난 9월 중순 사우디의 부총리가 개최한 최소 20조원짜리 원전발주 설명회에 우리는 겨우 서기관급 실무자를 내보냈고, 지난 9월 말의 세계 다섯 번째 EU-APR 인증 통과 사실도 산업부는 애써 홍보를 외면했다. 내년에 발주 예정인 체코에서 1010일 한국에 왔던 원전 특사는 장관은 커녕 산업부의 실장 수준에서 홀대를 당했다. 1014일 경주에서는 세계 34개국 700여명이 원전올림픽이라는 원전사업자협회(WANO) 총회에 왔는데도 산업부 장관은 불참하는 등 정부의 외면은 확연하다. 1030일에는 우리나라가 원전 4기를 수출한 UAE에서 그 원전의 본격가동을 축하하며 세계 70여 개 국의 원자력 장차관들이 모이는 세계원자력 장관급회의가 열리지만 우리 정부는 실장급에서 가기로 하는 등 절호의 홍보 잔칫상도 외면하고 있다.


세계에 한국을 내보일 수 있는 황금기회를 이렇게 탈원전 명분 아래 스스로 걷어차면서 어떻게 세계 시장에서 우리 원전 수출을 홍보할 수 있겠는가. 이러다보니 케냐가 한국에 원전을 발주하려다 러시아로 돌아섰고, 영국도 수주 가능성이 컸던 한국을 재고하기로 했다는 관계자의 말이 전해지고 있다.


원전 수주는 초대형이라 어느 나라든 범정부차원에서 진행하는 국가사업이고 수주 경쟁도 국가대항전이 된다. 이런 국가대항전에서 세계 최우수 기량을 보유한 한국이 이른바 탈원전 정책을 취한다면 어느 나라가 한국을 거들떠보겠는가. 향후 100년에 걸쳐 원전을 값싸고 안전하게 이어가야하는데 어느 나라가 정작 본국에서 외면하고 있는 한국의 원전을 도입하려 하겠는가.


전 세계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사고 이후 주춤하다 경제성장을 위해 대규모 전력공급이 필요한 신흥국을 비롯해 지금 다시 원전건설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향후 30년 동안 600조원의 시장이 예상되고 있다.


인도는 2030년까지 15기를 짓기로 했고, 체코도 2040년 까지 4기를 추가로 짓기로 하고 내년에 발주가 예정되어 있다. 2030년 까지 16기를 새로 건설하기로 예정하고 있는 영국은 당장 무어사이드 원전 4기 건설에 한국의 참여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의 모델을 염두에 두고 1.4GW급 원전 2기 발주 설명회를 지난 9월에 열었고 이후 15기를 추가로 지을 계획이다. 터키, 남아프리카공화국 등도 원전 건설을 준비하고 있어 앞으로 큰 원전시장이 열리게 된다.


원전 생태계는 한 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기가 매우 힘들다. 1956년 세계 최초로 상업원전을 가동했지만 지금은 영국이 우리나라에 손을 벌리고 있고, 1979년 드리마일 원전사고 이후 30년 동안 원전을 외면한 결과 미국이 이제는 원전 선도국에서 밀려난 사실이 이를 생생히 입증하고 있다. 5년의 정권이 우리나라의 100년 미래를 망쳐서는 안된다.

 

 

2017. 10. 15.


국회부의장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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