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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폭침 북한소행을 부정하는 남북정상회담 자문위원들, 또 어떤 편향된 자문을 할 것인지
2018.03.30
의원실 | 조회 434

천안함 폭침 북한소행을 부정하는 남북정상회담 자문위원들,

또 어떤 편향된 자문을 할 것인지

 

 

KBS328<추적60> 프로그램을 통해 천안함 폭침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데 대해 국방부 최현수 대변인은 29일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한 것이라는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신뢰한다고 발표했다.

 

2010326일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조사는 민·군 합동조사단에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 등 4개국의 전문가까지 포함시켜 조사해 내린 과학적 결론이다.

 

외국조사단은 쌍끌이어선으로 해저에서 수거된 어뢰추진 동력장치가 바로 북한의 소행임을 증명하는 스모킹 건(smoking gun)이라며 감탄한 바 있으며 이같은 과학적 조사결과는 국제적으로도 인정되었다

 

, 천안함은 어뢰에 의한 수중폭발로 인해 발생한 충격파 및 버블효과에 의해 절단되어 침몰된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이다.

 

그런만큼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도 천안함 피격사건 원인규명에 관해서는 당시 민·관 또 군인, 외국 전문가들까지 포함해 합동조사단을 편성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를 실시했다며 북한의 어뢰가 확실하다고 밝힌 것이다.

 

한편 정부는 28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 자문단 46명을 발표했는데 이 중에는 당시 천안함 폭침의 북한 소행을 부정했던 인사들도 포함돼 있다.

 

북한의 소행이라는 외국전문가까지 포함된 조사단의 명백한 결론도 부정했던 편향된 시각을 가진 분들이 남북정상회담을 맞아 또 얼마나 편향된 자문을 할지 주목된다.

 

문 정부는 지금이라도 편향된 자문위원을 즉시 교체해 국민의 기대에 걸맞는 공정한 인사로 선임해야 한다.

 

아래는 이번 자문단에 포함된 사람들의 당시 천안함 폭침 북한 소행 부정 발언.

 

고유환(동국대 교수)

북한이 국제사회의 비난을 무릅쓰고 도발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2010.3.28. 한국경제)

북한이 연계되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2010.4.7. 시사저널 칼럼)

 

김용현(동국대 교수)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 임박 등 북한이 대외관계 개선을 서두르는 상황에서 군사적 도발을 했을 가능성은 낮다.”(2010.3.28. 매일경제)

북한의 도발은 합리적 차원에서 설명하기 어렵다. 객관적 증거 없이 북한의 공격이라고 몰고 가는 것은”(2010.4.7. 기자협회보)

 

박지원(국회의원)

일부 언론과 보수층에서 북한 소행설로 연기를 피우고 있다만지작거리면서 북한 소행을 운운하면 안된다.”(2010.4.1. 민주당 제67차 고위정책회의)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이번에는 북측이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2010.3.27. SBS 8시뉴스)

필자는 지금까지 북한은 물론 우리나라도 완전한 버블제트식 어뢰는 가지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었다.”(2010.4.16. 프레시안 기고문)

 

정동영(국회의원)

지금도 냉전주의 세력이 북풍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발상을 하는 것이 참으로 시대착오적이고 안타깝다천안함을 빌미로 김정일 정권을 심판하자고 호도해서는 안된다.”(2010.5.7. 정세균-정동영 조찬회동)

 

2018. 3. 30.

국회부의장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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