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재철생각

오뚝이 심재철
재철생각
게시판 상세보기
박 차관의 ‘전화’야말로 직권남용, 즉각 고발해야
2018.04.05
의원실 | 조회 187

 

박춘란 교육부 차관이 지난달 30일 몇몇 대학 총장들에게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 정시를 확대하라고 말해 대학이 가지고 있는 자율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대학들은 박 차관의 지시에 따라 마감 직전에 입학전형을 갑자기 바꿔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등 교육부의 압박이 실제로 먹혀든 것이 입증되고 있다.

 

박 차관의 이같은 행위는 직권남용에 다름이 아닌바 자유한국당은 박 차관을 즉각 고발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한다.

 

박 차관의 전화가 먹힌 것은 교육부가 대학에 대한 평가와 그에 따른 재정지원이라는 절대 의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으로서는 단순한 전화가 아니라 사실상의 지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지역 모 대학의 입학처장은 교육부 이진석 고등교육정책실장으로부터 앞으로 고교기여대학지원사업 평가 항목에 정시·수시 비율이 포함될 수 있다정시를 확대해 달라는 요구를 받은 대학들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이른바 진상조사위원회를 시켜 지난 정부의 국정교과서 추진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교육부 장관 등을 수사하고 감사해야 한다고 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라는 이름을 붙여 적폐청산이라는 칼을 도처에서 마음대로 휘둘렀잖은가.

 

박 차관의 행태는 대학의 자율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똑같은 직권남용인바 즉각 처벌되어야 한다.

 

2018. 4. 5.

국회부의장 심 재 철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508개(1/51페이지)
재철생각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08 사찰을 실토한 김부총리는 즉각 사과하라 의원실 2018.10.04 89
507 여당은 국정감사 거부 꼼수를 즉각 중단하고, 국정감사 일정협의에 적극 의원실 2018.10.02 126
506 대통령 동선, 국가안위 운운하는 치졸한 변명 의원실 2018.10.01 129
505 청와대는 업무추진비의 성역인가? 의원실 2018.09.30 136
504 2019년 한가위 인사 의원실 2018.09.23 141
503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수색? 의원실 2018.09.22 285
502 스스로 안보태세를 허무는 평양정상회담 의원실 2018.09.20 114
501 정부는 정보관리 실패에 책임져라 의원실 2018.09.19 107
500 정부는 치졸한 야당 탄압을 중지하라 의원실 2018.09.18 85
499 국가재정 정보 유출 관련 반박 성명 의원실 2018.09.17 104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