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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구원(USKI) 사태는 문 정부의 신 적폐
2018.04.23
의원실 | 조회 95

한미연구원(USKI) 사태는 문 정부의 신 적폐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 예산 지원 중단으로 존스홉킨스대학은 USKI를 다음달 11일에 폐쇄하겠다고 발표해 세계의 한·미 전문가 그룹이 한국의 공공외교에 등을 돌릴지 모른다는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USKI2006년 존스홉킨스 국제대학원(SAIS)에 설립되어 한·미 관계, ·북 문제 등 한국의 위상 제고를 위한 공공외교 연구를 수행하고, ·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싱크탱크를 구축해온 가장 중요한 연구소이다. USKI는 또 워싱턴 내 지한파들과의 네트워크 강화와 미국 외교 전문가들의 한국에 대한 인지도 제고 등에도 큰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의 이념적 입맛 맞추기 때문에 오랜 기간 공들여 구축해온 대미 공공외교의 핵심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USKI 폐쇄는 청와대 일부 인사들의 오만과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중한 공공외교 자산의 상실일 뿐만 아니라 무리한 압력으로 미국에서는 금기시되는 학문의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학계의 對韓 신뢰 붕괴라는 커다란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 해 USKI에 대한 예산지원을 이미 합의해 집행이 진행 중이며, 내년의 지원은 올해 운영을 살펴본 후 결정하기로 지난 해 예산심사 때 이미 합의한 바 있다. 왜 무리하게 중도에 예산을 중단해 손해를 자초하는가. 문 정권은 정 마음에 안들면 올 가을 내년 예산심사 때 지적해도 늦지 않다. 당장 폐쇄되어 나라의 손실이 되지 않도록 문정권은 예산중단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 그야말로 국가 보다는 개인과 집단을 앞세운 적폐의 대표 사례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문 정권의 回心을 촉구한다.

 

2018. 4. 23.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김광림 김기선 김성찬 김종석 민경욱 박덕흠 박맹우 신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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