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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철생각

오뚝이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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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제2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포럼)
2018.05.03
의원실 | 조회 124

헌법적 가치를 수호·발전시키는 행동하는 자유포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포럼

(대표 국회부의장 심재철)

성 명 서

2018. 5. 3.()

연락처

02-784-0922

02-579-5615

 

() 대한민국, ·고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시안)규탄한다!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가? -


52일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대한민국 체제를 자유를 삭제한 민주주의로만 표현토록 하고 1948년 대한민국 수립(건국)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변경하고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란 표현을 삭제하고 6.25 남침을 명시하지 않고 북한의 권력세습, 인권, 대남도발을 언급하지 않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시안)을 발표했다.

 

세계 어느 나라가 자기 나라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역사를 기술한단 말인가?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 역사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민주주의라니?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인민(민중)민주주의나 사회민주주의로 국가 이념을 변경하겠다는 뜻인가?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란 표현을 삭제하다니, 그럼 한반도의 정통성이 불법단체인 북한에 있다는 것인가? 북한의 대남도발, 인권탄압, 반민주적 3대 세습 등을 언급하지 않겠다니, 판문점선언에 이어 역사교육에서조차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겠다는 것인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북한의 반국가성을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는데 국무총리실 산하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이를 부정하는 것인가?

 

이번 사태에 대해 자유포럼은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과하라! 국무총리, 교육부장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이러한 역사 집필기준을 만든 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즉시 해촉하라! 사법 당국은 관련자들의 위법성에 대해 즉각 수사하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포럼 일동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포럼(약칭 자유포럼) 소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수호, 발전시키고 탄핵국면에서 무너진 자유민주진영(애국보수진영)을 재건하여 선진 대한민국 건설 기여하기 위해 2018413일 발족한 국회 내 포럼. 국회의원 35, 민간전문가 회원 31명으로 구성.

 

참여 국회의원(35)

강길부, 강석진, 강석호, 곽대훈, 김규환, 김성찬, 김재경, 김종석, 김진태, 김태흠, 박대출, 박맹우, 박인숙, 성일종, 송희경, 신보라, 신상진, 심재철, 유민봉, 윤종필, 이명수, 이완영, 이장우, 이종명, 이주영, 이진복, 장제원, 전희경, 정갑윤, 정종섭, 정태옥, 조경태, 주호영, 최교일, 추경호

 

참여 민간전문가(31):

 

법치·인권 분과: 김상겸(동국대 법대 교수, 헌법), 김태훈(변호사, 한변 회장), 박인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우인식(변호사), 이병진(전 경찰청 보안국장), 이재원(변호사), 임정혁(변호사, 전 서울고검장), 한희원(동국대 법대 교수), 허만호(경북대 교수), 김광동(나라정책원장), 김범수(미래한국 대표), 유광호(연세대 사회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이주천(자유민주연구학회장)

 

안보·통일 분과: 김석우(전 통일부 차관), 남주홍(전 국정원 1차장), 박정이(예비역 대장, 당 국책자문위원장), 송대성(전 세종연구소장), 신원식(예비역 중장, 전 합참 작전본부장), 유동열(자유민주연구원장), 조영기(전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시장경제 분과 : 신도철(숙명여대 교수), 양준모(연세대 교수), 윤창현(서울시립대 교수), 조동근(명지대 교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여성청년 분과: 강승은(자유대한 청년포럼 대표), 김은구(서울대 트루스포럼 대표), 양윤숙(변호사), 원지우(자유민주연구원 정책연구원), 이옥남(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아윤진(육아연구소 연구위원), 정성희(목사, 에스더 기도운동)

 

대표 심재철, 간사 김종석, 운영위원: 김진태, 박대출, 성일종, 전희경(이상 의원), 김태훈, 양준모, 임정혁, 유동열(이상 민간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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