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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를 착각해선 안돼
2018.05.23
의원실 | 조회 478

북한 비핵화한반도 비핵화를 착각해선 안돼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 후 한국과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평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라고 언급한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이 조선반도 비핵지대화라는 표현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남한에도 핵무기가 반입, 배치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 미국의 핵무기를 탑재한 항공기,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이 한국에 와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한미연합훈련, 미국의 핵우산, 미군철수 등과 연결되는 북한의 논리이다.

 

비핵화라고 말하면 우리야 북한이라는 말을 안 써도 당연히 북한 비핵화를 말하는 것이지만, 국제무대에서는 북한 비핵화인지 아니면 북한이 주장하는 한반도 비핵화인지를 분명하게 가려서 말해야 한다.

 

지난 3월 초 정의용 특사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 후 백악관 기자들에게 말할 때도 단순히 denuclearization이라고만 말했을 뿐 어디의 비핵화인지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다.

 

청와대 대변인부터, 청와대 안보실과 강경화 외교부장관에 이어 대통령까지 북한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 두 말의 차이를 알면서도 한반도 비핵화라고 해야 북한과 합의할 수 있고, 국민과 언론은 비핵화라는 단어에 현혹되어 그 차이를 모를 것이라고 생각해 한반도 비핵화라는 속임수 단어를 쓰는게 아닌가 우려된다.

 

하지만 미북정상회담의 준비가 구체화되자 미-북 간에 북한 비핵화한반도 비핵화가 그 본질적 차이를 드러내면서 회담준비가 삐걱거리는 것은 아닐까 싶다.

 

2018. 5. 23.

국회부의장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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