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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으로 허상 드러난 탈원전 정책 철회해야
2018.07.25
의원실 | 조회 264

폭염으로 허상 드러난 탈원전 정책 철회해야

 

 

폭염이 닥치자 탈원전을 외치던 정부가 허둥대고 있다. 폭염으로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자 일부 원자력발전소의 재가동에 들어가는 등 입으로는 원전을 외치지만 행동으로는 원전의존이라는 모순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업에 대해 절전을 요구하는 수요감축 요청도 검토하고 있다. 국민에게는 불안을 안겨주고 기업에게는 생산차질이라는 고통을 이 불볕 더위에 던져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이라는 허상에 매달리느라 전력사용 예측을 줄여 잡은 후과(後果)이다. 또 충분히 안전이 보장된 원전들을 서둘러 중지시키는 등 현실을 자신들의 이념에 꿰맞추다 빚어지는 참사이다.

 

이같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세계 최고의 원전건설과 운영 실력을 갖춘 우리의 원자로와 기술이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가로막는 결과로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말로는 원전 해외진출은 지원한다고 하지만 국내에서 제재당하고 기피당하는 한국의 원전을 세계 어느 나라가 거들떠보겠는가.

 

세계적으로도 미국이 원자력으로 회귀하고 있으며, 중국은 세계 최다 원전국이 되어가고 있으며, 일본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강화된 원전기준으로 원전 9기를 다시 가동시켰다.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우리나라만 역주행 할 것인가.

 

원전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에도 이롭고 무역수지 개선과 국가에너지 안보에도 기여한다. 앞으로 전력수요는 기상이변과 4차 산업혁명 등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원전은 묶은 채 LNG 발전소로 대응하다가는 전기료 인상 폭탄만 터뜨리고 말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탈원전 정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2018. 7. 25.

국회의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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