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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비핵화’? 남북이 전혀 다른 개념이다!
2018.09.07
의원실 | 조회 157

같은 비핵화’? 남북이 전혀 다른 개념이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비핵화는 당연히 북한의 비핵화이다. 그러나 김정은과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조선반도(한반도)의 비핵화이다.

 

비핵화라는 단어는 같지만 개념은 전혀 다르다.

 

북한이 말하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남한에 미국의 핵무기가 반입, 배치, 저장 등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한다. , 유사시에는 물론 평시에도 미국의 핵무기가 탑재된 항공모함이나 전투기, 잠수함 등이 한국에 와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정의용 실장은 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본인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김정은으로서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을 제거하는 것이 그들의 핵심목표인 한반도의 적화통일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말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라고 아전인수로 착각해서는 절대 안된다.

 

, 정의용 안보실장은 김정은이 종전선언은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 철수와는 관계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는데 이 역시 허구이다.

 

만일 종전선언이 된다면 북한은 전쟁이 끝났는데 미국이 중심인 유엔사는 왜 있느냐며 즉각 해체하라고 나설 것이며, 이어서 미군 철수를 요구할 것은 필연적인 논리귀결이다.

 

만일 종전선언과 한미동맹, 미군철수가 관계없는 것이라면 김정은이 종전선언과 상관없이 한미동맹, 미군주둔을 인정한다는 것인데, 정말 그렇다면 제3자의 전달 화법으로 말하지 말고 김정은이 직접 육성으로 방송매체를 통해 표명하든지 김정은 본인 명의의 문서로 발표하라.

 

3자가 그렇다고 전달했는데 진의가 잘못된 것이라고 오리발을 내미려는 전형적인 수법이 아닌가.

 

실제 비핵화가 되려면 핵 리스트의 최종 검증까지 되어야만 한다. 비핵화라는 단어 하나에 헷갈려서 사실과는 전혀 달리 우리의 희망대로만 해석해서는 안된다.

 

 

2018. 9. 7.

국회의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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