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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성장동력확보를 위한 규제패러다임전환 세미나 		2016.11.02
의원실 | 조회 1165

미래성장동력확보를 위한 규제패러다임전환 세미나 축사/2016.11.03.

09:00~14:00/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미래성장경제정책포럼 대표위원 정우택의원

 

 

미래성장 경제정책포럼 세미나 축사

 

미래성장정책포럼이 주최하는 금융규제 개혁 관련 국제세미나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우택 대표의원님과 오신환 연구책임위원님을 비롯한 미래성장정책포럼 소속 의원들과 행사를 준비한 관계자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미래성장 동력확보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심각한 도전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저출산과 저성장의 비관적 전망이 지배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주체들의 활력도 힘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래성장 동력확보를 위한 강력한 수단 중의 하나는 바로 금융규제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금융과 실물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입니다.

 

금융시장과 국제적 금융환경은 급변하고 있고 핀테크나 인공지능 도입 등 금융수단도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대응은 이런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선제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주제인 원칙중심 규제제도(principles-based regulation)는 세부적 규정 위주의 규제보다는 일반적 원칙의 제시에 중점을 두는 접근법입니다. 이렇게 되면 환경 변화에 대한 대처가 쉬워지고 효율성이 높아지는 긍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영국이나 일본 등 몇몇 나라들은 이런 전환을 통해 금융산업의 혁신과 효율성 증진에 긍정적 성과를 얻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해 관련 논의가 가라앉았지만, 새누리당은 지난 20대 총선 공약사항으로 ‘원칙중심의 규제로의 전환’을 다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엄격하고 세세한 규정중심의 규제를 더욱 시장친화적으로 바꾸고 창의와 혁신을 가능하게 하여 금융 효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원칙중심 규제로의 전환은 상당한 논의와 치밀한 설계 속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금융규제 관련 법령과의 문제, 준법감시와 내부통제 측면, 금융산업 발전과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등 다양한 부분에서 논의와 평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국제 세미나가 우리 금융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논의의 출발점이 되고, 영국과 일본의 경험과 사례가 공유되며 각계의 지혜를 모으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2016.11.

국회부의장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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