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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자동차 관련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015.08.31
의원실 | 조회 2310
자동차세법(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앞서 현행법 및 개정법안의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점을 전문가들과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 일 시 : 2015. 9. 4(금) 오후 3시30분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 최 : 국회의원 심재철 · 바른사회시민회의

□ 취 지

자동차에 부과되는 세금은 취등록세를 비롯해 자동차세, 연간 유류비, 보험료 등 다양합니다. 자동차 관련 조세가 역진적이라는 비판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현행 배기량 기준 차동차세의 경우, 고가의 차량일지라도 세금은 낮은 반면, 중형차가 오히려 높은 세 부담을 져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비, co2배출량을 고려해 합리적인 자동차 세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배기량 기준을 바꾸기 위한 정부차원의 공청회도 개최되었지만, 배기량 기준 세제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세제의 경우 조세형평성 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측면과 지방과의 세수 배분 등 다양한 조합들이 논의되어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통상마찰 문제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바른사회는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바람직한 자동차세 개편의 방향을 모색해보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 패 널

[사 회] 조동근 명지대 교수 / 바른사회 공동대표

[발 제] 김승래 (한림대 교수)

[토 론]
윤원철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
임병인 (충북대 교수)
기승도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하능식 한국지방세연구원 세제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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