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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정치경제포럼 출범 및 전환기 한중관계 세미나 축사 		2016.09.27
의원실 | 조회 1735

한중정치경제포럼 출범 및 전환기 한중관계 세미나 축사

 

/20160928.10:00/

 

국회 사랑재/

 

조원진의원, 한중정치경제포럼

    

 

 

 

전환기의 한중관계 세미나 축사

 

한중관계 발전을 위한 연구와 정책논의를 이끌게 될 한중정치경제포럼의 출범과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조원진, 이춘석 공동대표님과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중국대사로서 큰 역할을 하셨던 황병태 대사님께도 고마움의 인사를 전합니다.

 

논어 이인(里仁)편에 ‘덕유고 필유린 (德不孤 必有隣)’이란 구절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덕이 있으면 외롭지 않다’는 말입니다. 2013년 11월 양제스 중국 국무위원이 우리 대통령을 예방하면서도 썼던 덕담입니다.

 

시진핑은 2013년 국가 주석으로 취임하면서 중국 외교의 기본방향으로 친성혜용(親誠惠容)을 언급했습니다. 주변국들과 호혜협력을 확대하고 자국 발전이 주변국에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는 친구이자 진정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2010년 천안함 피격 이후 한미양국은 대북압박을 위해 공동훈련을 준비했고 미국 항공모함을 서해에 진입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미사일 발사실험까지 하면서 서해 진입을 저지했고 마침내 이를 관철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반도에서 벌어진 중국 군사굴기(軍事崛起)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한국이 아닌 미국에 대한 정치군사적 행동으로 양해되었고 새로 출범한 양국 정권은 차원 높은 우호협력을 모색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친성혜용 대외정책의 기조와 우리의 호응은 한중관계의 질적 도약을 가져왔습니다. 단순히 경제와 한류 협력을 넘어 한반도의 미래와 북한의 장래까지 논의하는 수준의 ‘전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심화되어 왔습니다.

 

최근 북한 핵미사일 개발과 사드 문제 등으로 한중관계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중 수교이후 가장 힘들고 험난한 상황이라고 까지 평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그 원인을 중국 측에서 찾기도 하고 또 우리의 대중정책이나 포괄적 안보정책의 혼선 등 우리 측 요인에서 진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은 중국이 시진핑 체제가 출범했을 당시 밝혔던 친성혜용의 원칙과 이념을 되새기고 그 시작으로 돌아갈 것을 기대합니다. 이런 원칙에는 북한에 대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정리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봅니다. 북한 핵이 중국의 근본적 국가이익과 친성혜용 이념에 부합하지 않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또한 중국은 글로벌 리더로서 G-2의 위상에 걸맞는 국격을 가지고 세계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이웃을 힘으로 겁박하는 패자의 길이 아니라 덕으로 감화시키는 군자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사드 등으로 촉발된 외교군사의 문제가 경제와 교류 등 다른 분야로 번지지 않도록 ‘정경분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회는 각 국가들과 의원외교 채널이 있습니다. 중국과는 일본의 한일의원연맹에 버금가는 가장 높은 수준의 ‘한중의회 정기교류체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체제의 회장으로서 중국이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정부간 외교는 물론 민간의 공공외교에 이르기까지 한중 관계의 발전적 복원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길 기대합니다.

이곳 사랑재는 환담을 나누는 사랑방이기도 하지만 여러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적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와 지혜를 모으는 치열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런 특별한 자리에서 한중관계에 대한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이 마련되고 또 실제 집행으로 이어져 서해바다에 일고 있는 풍랑이 조속히 잠잠해지길 기대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늘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016.9

국회부의장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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