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개정안(차량가격에 따른 과세) | 2018.11.28 | |
---|---|---|
이대희 | 조회 966 | ||
2015 년에 초안 마련하여 여론 수렴 한것 같고 여론의 방향도 상당히 긍정적이어서... 고소득 고가 차량에 과세를 더 많이한다는 내용이 중저가 또는 차량을 생필품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 세금이 많이 감면되게 되는 제도인것 같더군요 열심히 기다려 보고 검색해 보니 그 뒤 전혀 움직임이 없군요 여기 와서 검색해 봐도 3년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검토중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부결 된건가요? 아니면 검토를 무려 3 년 씩이나 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인지 이해하기 힘드네요... 어려운 서민들의 삶에 무작정 걷어가기보다 더 많이 벌고 여유있는 사람들 한테 세금을 더 걷어서 효율적으로 쓰는게 더 상식적인 것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2019년 한해동안 주요 활동내용을 보고드립니다 | 의원실 | 2020.01.20 | 20616 | |
22596 | 대선을 위한 제안 | 이승종 | 2021.12.07 | 432 |
22595 | 의원님이 일궈온 안양 땅에 임대아파트를 지으려 하고 있습니다. | 박건우 | 2020.12.23 | 2 |
22594 | 국토부와 택시회사간의 유착을 조사해서 문재인정부를 심판해주십시오 | 한진환 | 2020.06.01 | 819 |
22593 | 다리 치료 | 박경수 | 2020.05.19 | 861 |
22592 | 부정투표 (사전선거 및 비례투표) | 이진호 | 2020.05.07 | 818 |
22591 | 마무리의 중요성 | 채광수 | 2020.04.18 | 3 |
22590 | 부정선거빨리 밝히세요 | 김수형 | 2020.04.17 | 857 |
22589 | 안녕하세요 급하게 회원가입하고 올립니다 | 기여니 | 2020.04.03 | 5 |
22588 | RE:안녕하세요 급하게 회원가입하고 올립니다 | 의원실 | 2020.04.03 | 5 |
22587 | RE:RE:안녕하세요 급하게 회원가입하고 올립니다 | 기여니 | 2020.04.03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