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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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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2019.11.12
정연형 | 조회 622

존경하는 심재철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님,

국회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세무사법개장(안) 관련하여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감히 몇자 적어 이메일을 보내봅니다.

 

세무사법개정(안) 관련하여 세무는 회계를 기본으로 하여 과세기간 동안 사업자의 당기순이익을 산정하고 그 당기 순이익에 따라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금액을 결정하는 업무로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특화된 업무입니다. 세무실무를 하다보면 당기순이익 산정이 업무에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여, 선진국은 물론 중진국, 후진국에서 조차 회계와 세법을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즉 변호사에게 회계장부작성업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변호사에게 회계장부작성업무를 허용하는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서 참으로 어이없는 실수를 범하였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입법을 바로잡는 방법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신 김정우의원님을 포함한 29분의 국회의원님께서 발의한 새로운 세무사법(안)으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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