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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입법발의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2020.03.20
최목화 | 조회 818

심재철의원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입법발의하신 학교보건법관련 자살예방교육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이 입법안을 어느단체와 손을 잡고 입법하셨는지 예상됩니다.

 

저희 모두는 반대합니다.

학교보건법은 보건교사 혼자 수행하는 법이라고 주장하는 많은 학교들이 있는데,

자살예방교육을 학교보건법이라는 범주에 넣어 보건교사만이 책임지고 교육해야한다는 것은 효율적이지도 않고, 학생들을 위한 법안도 아닙니다.

 

 

입법취지상 교육기본법에 넣어 학교내 전 구성원이 책임감을 갖고 관심을 가져야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올바른 입법을 해주십시요.

어느법률에서 보건교육의 내용 하나하나를 열거하여 세세하게 넣는 법이 어디있습니까

유독 학교보건법안에 보건교육내용이 해를 거듭할수록 자꾸자꾸 추가되고 있습니다.

 

제발 입법발의한 학교보건법개정안을 폐기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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