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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게시판에서 퍼온글 입니다. | 2000.12.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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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사랑 | 조회 6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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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게시판에서 퍼온글 입니다. 사실 대통령께 편지를 쓰고 싶은데 지금의 청와대 인력구조 및 의사전달 시스템상 절대 전달되지 않을거라 생각하기에 그냥 게시판에 올립니다. 네티즌 여러분의 지원과 성원을 간절히 바라며........ (다소 딱딱하고 재미없더라도 꼭.. 끝까지 읽어 주세요....... 저는 전라북도 고창에서 태어났고 서울에서 대학을 마친후 (주)한양에 입사하여 8년여를 근무하며 스스로 생각해도 부끄럽지 않 게 정말 열심히 일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주)한양에 대해 어느날 갑자기 파산방침을 결정 하였습니다. 그 전에 발표한 2차 부실기업 퇴출시 포함시키지도 않고 그냥 소리소문없이 정말 어느날 갑자기 말입니다. 저는 여기서 지금의 DJ의 경제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말씀드리지 않 을 수 없습니다 DJ는 오랜 야당시절을 거치면서 서민과 약한자에 대한 배려와 정부의 시장 관여를 최대한 억제하는 대중경제론자 였고 철저한 시장경제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수 기득권층 보다는 노동자와 농민 등의 절대적인 지지로 집권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에 대한 지지자들의 뜨거운 협조와 지지는 본인이 더 잘아겁니다. 이삽십년된 결혼 패물부터 아이 돌반지까지 당시 환란 극복을 위한 금모으기에 동참한 면면은 정말 감동적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정치가 뭔지, 경제가 뭔지 정말 아무것도 모르면서 오로지 국가를 살릴 수 있다는, 그리고 DJ가 한다니까 가보로 남겨서 두고두고 집안 내력으로 물리고 싶었던 귀중한 것까지 주저없이 내놓았던 겁니다. 그런데 DJ는 이러한 소외되고 가난하지만 뜨거운 지지와 사랑을 아낌없이 보냈던 노동자와 농민을 배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숫치상의 외환 보유고만 늘리면 만사가 해결될 것처럼 IMF의 온갖 요구에 너무도 충실히 따르며 국내경제를 정말 건국이래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럼 그가 성경구절처럼 애창하는 구조조정이란 진짜 뭔가? 아니 구조조정의 목적이 뭔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진짜 목적은 뭔가? 말 그대로 구조정이란 불합리한 산업구조와 비효율적인 낭비요소를 제거하여 모든 산업이 그 속의 모든 기업이 진정한 경쟁력(자생력) 을 갖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그로인해 국민 모두가 최소한 경제적인 부를 극대화한다는 말 아닙니까? 아니 그냥 한마디로 국민들이 행복하게 잘 살도록 하자는 것 아닙니 까? 그런데 지금의 DJ가 시행하고 있는 구조조정은 한 산업에서 경쟁자 수 일단 줄이고 남은 경쟁자들은 인위적으로 슬림화하기 위하여 인력을 감축하는 이외 는 없습니다. 오로지 줄이고 자릅니다. 시장원리를 들여다 보면 애덤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수요와 공급이 자율적으로 움직여야 최적의 생산과 소비를 이뤄내며 최고의 부가가치를 창출, 소 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나라는 시장의 기능이 있습니까? 전력, 가스, 전기 및 국방관련 산업 등 국가 안보나 국민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특정 부문에서의 일정한 국가개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지금 현실은 모든 부문에서 국가가 수요와 공급을 그냥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과도기적 위기 상황이라 하더라도 경제정책은 최대한 경제논 리, 즉 최고의 효율성을 견지하는 방향에서 정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주체인 국민이 따르지 않는 정책이 정책입니까? 일방적으로 노동자만 희생당해야 하는 이러한 구조조정이 진짜 국민을 위하는 경제정책입니까? 그래서 나온 말이 있습니다. "국민정부 국민없고 실업자만 득실댄다" 맞지 않습니까? 그럼 (주)한양의 파산 결정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업주의 방만한 운영으로 인해 93년 정부가 법정관리조치를 하며 정부투자기관인 대한주택공사에 한양을 인수시킨 것은 한양에 대한 투자가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정부기관으로 하여금 경영을 정상화시 켜 그 가치를 창출시키고 나아가 국가경제에 기여토록 하자는 논리였습니 다. 왜냐하면 당시에 한양을 파산시켜 발생하는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 회생시키는 경우보다 너무 크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한양은 주공의 자회사로서 정부의 기업회생프로그램을 정말 성실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창업주를 몰아낸 강력한 노조도 눈물을 머금고 이 강력한 구조조정에 적극 동참하였습니다. 각종 복리후생을 자진 반납하고, 급여를 3년연속 동결하고, 그리고 우리 손으로 동료를 내몰아야 했으며 이 때도 금융권이나 타 산업이 몇개월에서 십몇개월씩 얹어 주던 위로금마저 없어 남은 직원이 상여 금을 반납하여 채워주었으며,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많은 중장비를 매각하고, 공장을 매각하 고.............. 하여간 돈되는 거라면 뭐든지 정부와 주공이 시키는 대로 그냥 매각했 습니다. 입사할 때 3,600명에 달하던 인원이 지금은 1,050명이니까요...... 네티즌 여러분 정말 이러한 기업 들어보셨습니까? 정부가 말하는 구조조정, 우린 이미 너무 심하게 했습니다. 아무리 개같은 기업도 이정도 하면 살아나지 않을 수 없는겁니다. 연간 수천억씩 적자를 보던 회사가 97년부터 3년연속 흑자를 달성하 는 등 우린 서서히 살아나기 시작했고 허리띠를 졸라맸던 우리는 이제야 우리의 삶의 터가 정상화되나보다 하고 신바람내며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작년부터 주택공사는 공기업 민영화차원에서 우리 회사 매각을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국내매각도 좋고 해외매각도 좋고 오로지 우리 회사가 더 견실하고 수익성있는 회사로 거듭날 수 있다면 좋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전문회계법인의 용역결과 3,800억원을 주택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출자전환하면 우리 회사는 부채비율 200% 이하의 경쟁력있는 회사가 된다고 했습니다. 래서 출자전환을 이끌기 위하여 우리가 뭔가 더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해서 수백명을 정리해고 하고 급여를 동결하고 수당을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미국계 회사인 S&K사가 우리 회사를 외자를 유치해서 매입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출자전환을 조건으로..... 사실 우리회사는 국내 건설업체중 드물게 아파트는 물론이고 토목 플랜트 분야에서 다양한 시공경험을 갖춘 회사입니다 따라서 부채비율만 낮춘다면 누구나 탐내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주공과 관계부처(재경부, 기획예산위 등)은 서로 보신주의적 태도로 일관하며 출자전환을 미뤘습니다. 금융기관 구조조정때 수십조원의 공적자금을 물쓰듯 쓰고도 실효를 거두지 못한 정부가 단 3,800억원이면 만사가 해결되는 우리회사 출자전환에만 유독 미온적이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DJ가 건설은 이제 사양산업이라고 했기 대문입니다. 바로 청와대눈치때문이었던 겁니다. 바로 정치논리인거죠 결국 주공과 S&K간 양해각서까지 체결하고도 주공은 일반공개 매각을 한다며(시비에 휘말릴지 모른다며) 신문에 형식적인 매각공고를 내더니 급기야 10월27일 경제장관 몇이서 모여서 한양을 파산시키자고 결정한 겁니다 네티즌 여러분 더욱 가증스러운 것은 주공과 자산관리공사가 한양파산으로 입게될 손실(약 1조원)은 공적자금으로 보전하겠다는 겁니다. 정말 지나가는 아이도 웃을 일 아닙니까? 3,800억을 투입하면(아니 그냥 출자로 전환하면)될 회사를 강제로 파산시켜 1조원이 넘는 혈세(공적자금)를 낭비한다는 이러한 정책이 정말 경제논리를 신봉하는 DJ의 시장경제론이란 말입니까? 이벤트성 2차 퇴출기업발표이후 현대에 대해 살리겠다 죽이겠다 우왕 좌왕하며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고 공기업은 구조조정이 미흡하다는 여론의 압력 과 개혁의지가 없는것 아니냐는 국민의 여론을 의식한 나머지 앞뒤 생각하지 않고 봐라 이래도 공기업 구조조정을 안한단 말이냐? 하며 선택한 것이 바로 (주)한양 청산인 겁니다 철저한 정치논리, 관치경제의 표본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네티즌 여러분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아니 DJ가 기회있을때마다 건설은 이제 사양산업이라는 말에 앞장서 동참하고 있습니다. 130여개 현장에서 회사를 살리겠다며 추운 겨울 주공앞에서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그리고 서울역에서 명동에서 죽어라, 목이터져 라 외치는 우리의 구호는 종합일간지의 어느 한 구석에서도 찾아보기 힘들고 TV뉴스에서도 볼수 없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그리고 1,050명의 직원과 그 가족, 25,000여세대에 달하는 입주예정자 1,200여명의 상가 입점자 그리고 3,000여개세 달하 는 협력업체의 불안과 실직보다도 여가수 비디오가 그렇게 중요한 국민적 뉴스꺼리란 말입니까? 네티즌 여러분 호소합니다 조리없고 재미없는 글이지만 적극 추천하여 주시고 다른 싸이트에도 적극적으로 이 글을, 아니 우리의 너무도 억울한 사연을올려주세요 그저 묵묵히 참고 일해온, 그래서 청춘을 바친 회사를 제 손으로 파산시킬 수는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우리는 정말 너무 억울하고 정의도 인권도 없는 이 국가를 바로세운다는 숭고한 신념으로 지금 거리에서 찬바람을 맞으며 투쟁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현장에서 올라온 우리 직원들은 저희 회사에서 임시로 천막속에 새우잠을 자며 오로지 회사를 살려보려고 발버등치고 있습니 다. 사랑하는 네티즌 여러분, 그리고 정의를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의 싸움을 지지해주시고 이 글을 많이 소개해 주시기 거듭 거듭 부탁드립니다 우리 죽는날 까지 한 점 부끄럼 없이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11-30(15: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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