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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시국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2) | 2000.12.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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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제통문 | 조회 5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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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국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4) 2. 위기 극복과 개혁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한다. 현재 우리사화가 당면해 있는 어려움은 그간 추진해온 개혁의 방향과 정책이 잘못되었다기보다 그러한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한데 기인 한다 이는 근본적으로 정부여당이 장기적인 국익을 추구하기보다 단기적인 정권적 정파적 이익에 치우치는 소탐대실 의 우를 범했기 때문이다 정치적인 위험과 부담을 감당하지 않으려는 정부 관료와 정치인들의 무사안일주의 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정부여당의 어느 누구도 국익을 위해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개혁을 책임지려하지않는 것이 오늘 우리 사회가 부닥친 위기적 상항의 원인이자 본질이라고 우 리는 판단한다! 이에 우리는 당연한 위기의 극복과 개혁의 완수를 위해 대통령이 직 접 나서서 책임을지고 개혁을 추진해 나갈것을 촉구한다 정부와 정치권 모두가 심각한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 접 나서는것 외엔 다른 길이 없다 대통령은 향후 국정운영의 철학과 원칙은 물론 구체적인 개혁 플랜과 일정 까지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려는 명확하고 강력한 의지를 천명해야한다 무엇 보다 먼저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는 부정 부패 사건에 대해 특별 검사제를 도입하여 철저하게 진실을 밝혀야한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할수잇는 제도의 개선과 부패방지법 이 이 번 회기내에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최소한의 정치적 투명성을 마련해야한다! 현시국에 대한 <경실련> 의 입장(5)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개혁은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시 급하게 추진해야하며 추가적인 공적 자금은 꼭 필요한 부분에 투입하되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하며 엄격한 감시 관리 시스템 을 마련하여 관련 기관과 기업의 도덕적 해 이 현상을 차단해야한다! 아울러 부실 책임자에 대한 엄격한 법적 처벌과 강도 높은 금융및 재 벌 개혁을 추진함으로서 또다시 공적 자금이 투입되지 않을까 하는 국민들의 우려와 고통이 노 동자에게만 전가되고 있다는 노동계의 불만을 불식 시켜야 한다! IMF와의 약속 사항 이라 하여 무조건적으로 외환거래 2단계 자유화를 추진하기보다 국내의 금융및 경제상황이 대단히 불안정한만큼 IMF와의 협의를 통해 보류하는 것이 현명할것으로 보인다 최근 실시된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실업대책 및 관련 사회복지 대책을 정비하는 것도 국민적 통합성을 높이고 구조조정에 대한 사회적 저항을 완화 하는데 기여할것이다 개혁적 인사의 폭넓고 고른 등용은 새로 출발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내 보이고 국민적 통합성을 회복하는데 큰도움을 줄것이다 특히 과거 정책 실패의 당사자들로 대부분 구성되어있는 현 내각으로 는 개혁추진이 어렵다는 것이 분명한 이상 우선적으로 경제 내각을 개혁을 추진할수 있는 인사들로 전면 교체해야한다 제 1당으로서 국정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한나라당도 정치논리보다 국익을 먼저 생각해 줄것을 당부한다 정부여당의 실정에 대해서는 추상 같이 엄격하되 개혁과 민 생안정을 위해서는 파트너 쉽을 발휘해 협력하는 큰 정치를 펼처주기를 당부한다! 현시국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 (6) 각 경제 주체들도 3년전 위기극복을 위해 하나가 되었던 초심으로 돌 아가줄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 기업주와 경영자들은 현재의 위기국면에 대해 정부 여당 못지 않은 책 임이 스스로에게 있음을 자각하고 자기 개혁에 앞장서야한다 우리는 일본의 한기업인이 경영실 패의 책임을지고 종업원과 국민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 지난 경제위기의 극복의 과정에서 가장큰 고통을 짊어 져야했던 노동 자들에게 또다시 어려움이 닥친 오늘의 현실은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반발은 노동자는 물론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으며 협력업체 종사자를 포함한 국민 모두를 더깊은 절망에 빠지게 할뿐이다 기업 개혁의 불가피함을 받아드리고 그안에서 노동자의 권익 보호 를 위한 대안을 찾는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 아울러 경영의 실패나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시하고 개선 을 위해 노력함으로서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노동자상의 정립에 앞장서줄것을 당부한다! 소비자인 국민들도 "금 모으기 운동"에 나설때의 마음과 각오로 개혁 에 따른 다소간의 불편과 부담을 감내하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데 앞장 서줄것을 당부 한다 지역과 계층에 따른 분열과 이해관계에 의한 극한적 대립은 개혁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당연히 위기를 심화시킬 뿐이다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사회적 공공선 에 비추어 가다듬고 법이 정하는 룰에 의해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는 성숙한 시민의 모습 이 어느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끝으로 <경실련> 또한 경제. 정치및 사회의 제반 개혁을 위해 더한 층 분발할것을 약속하며 정부와 정치권 각 경제주체들이고통분담과 개혁을 위해 매진해줄것을 당부한다 2000년 11월 29일 경제 정의 실천 시민연합 경실련 전국 공동대표단 일동 2000-11-30(19: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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