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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 국민을 위한 의약분업이 되길........ | 2000.12.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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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혜강 | 조회 5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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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전 발표된 의약정합의안이 곧 국회상정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하 지만 합의안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특 히 국민을 위해 실시한 의약분업인데 합의안이 국민의 입장을 외면한 채 이루어졌다는 실태가 심히 우려됩니다. 합의안에는 지역의약협력위원회를 폐지키로 되어있습니다지역의사회 가 리스트를 결정하여 일방적으로 지역약사회에 통보하는 식으로 되었 죠.. 지역의약협력위원회의 구성은 의약품 리스트 선정에 있어서 견제 기구 로 시민단체를 포함하여 저질의약품 선정과 리베이트 랜딩비등을 근절 하려던 취지였습니다. 결국 의약품을 사용하게 될 당사자인 국민의 권리를 빼앗은 셈이 된겁 니다. 리스트 선정시 민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역의사회로의 리베 이트가 제공될 여지도 발생하는등 부패관행의 감시도 어려워지게 되구 요. 국민을 위해 실시하는 정책이 국민을 외면한 채 이뤄진다는 건 절대 로 온당한 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보건 정책과 관련된 위원님께서 필히 이 점을 잊지 않으시길 바라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2000-12-01(15: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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