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 369회 02차 임시회] 2019-07-12 | 2019.1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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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641 | ||
◯심재철 위원 일본 반도체 수출 규제 관련해서 정부에서 대책회의 했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몇 차례 했고 어떤 내용인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위원님, 그 대책회의는 일단 여러 차례 진행이 되었고요. 금년 초부터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대책회의가 진행이 되고 최근에는 제가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심재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언제부터 어떤 회의가 어떻게 열렸는지 내용들을 상세하게 제출을 해 주십시오. 지금 정부 대응하는 것 보면 되게 못 미더워요. 못 미더우니까 과연 얼마만큼의 대책회의를 했었는지, 최근에 언론보도 본 것은 30대 CEO들 모여 가지고 한 것들이랄지 정책실장이 한 것이랄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것 말고도 죽 검토했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시나리오 A․B․C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을 텐데 그런 작업들을 얼마만큼 치밀하게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예, 제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제출할 수 있는 범위 내가 아니라 다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최근에 WTO에도 제소를 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아직 제소는 안 했습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면 제소할 방침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다면 내부에서 이것은 제소를 해서 우리가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에서 작업을 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WTO에 제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검토했던 문건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검토는 당연히 했지요, 안에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지금 산업부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요. 경제 관계니까 어디에서 했든 간에 경제를 총괄하는 부총리로서 이 부분은 당연히 사전에 검토를 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검토 결과 해 볼 만하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WTO에 제소하겠다라는 방침이 나올 것이라는 말이에요. 깨질 게 분명한데 하겠다라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점에서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산업부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 ◯심재철 위원 일본의 수출 규제가 우리 한국 기업 때문에 생기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아닙니다. 저는…… ◯심재철 위원 정부 정책 때문에 생기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이 정확하게…… ◯심재철 위원 정부 정책 때문에 그런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아니요, 일본이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지만…… ◯심재철 위원 그렇게 추측을 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저는 사법 판단을 연결시킨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요 기업의 책임은 아니고 정부가 책임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책임 문제로 그렇게 표현하기는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정부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요? 기업 때문은 아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지금 위원님께서…… ◯심재철 위원 기업 때문은 아니라고 아까 말씀하셨고 정부 때문에 나온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아니요, 정부 때문이라는 게 저는 표현…… ◯심재철 위원 아까 그런 사법 조치 때문에 나온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예, 대법 판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결국 사법부도 정부의 일환이니까……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이 조치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저는 마무리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요. 여러 가지 여건상…… ◯심재철 위원 길게 갑니까, 아니면 짧게 갈 것 같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단해서 그렇게 딱 정해서 말씀을…… ◯심재철 위원 예단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길게 갈 것 같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길게 간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면 이런 조치들을 예상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생각하고 검토를 해 왔습니다. ◯심재철 위원 언제부터 검토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부터 TF에서 여러 가지…… ◯심재철 위원 TF 언제부터 가동됐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제가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우리…… ◯심재철 위원 몇 월 달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저는 한 연초로 기억을 합니다. ◯심재철 위원 몇 월 달인지 모르시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예. ◯심재철 위원 기재부, 산자부 당연히 포함됐겠지요, 국조실 포함되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예. ◯심재철 위원 그러면 청와대도 포함됐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조실에서 TF를 구성해서 죽 왔는데요. 제가 청와대 참석 여부까지는…… ◯심재철 위원 청와대 수석 참석했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수석급은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면 실장급이 참석했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아마 TF가 국무조정실장이 주관하는…… ◯심재철 위원 대책회의를 열었다는데 몇 번 열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위원님, 그것도 제가 주관한 회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몇 개라고 정확히…… ◯심재철 위원 제가 아까 자료 요구를 맨 처음에, 초두에 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쯤 내부에서 뭐가 어떻게 됐는지 파악이 됐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구두로라도 답변이 가능한데…… 지금 연초부터 TF 만들었다면서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한 십여 차례 정도 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언제, 날짜별로 죽 정리해서 제출할 수 있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국조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한 회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심재철 위원 이게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까, 적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저는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대해 예전부터 대책회의를 했는데 만일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한다 플랜 B를 가지고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한 것 자체도 저는 그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부품 국산화, 자립하고 수입산 다변화하고 당연히 그 대책에 포함되는 건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생산 능력 확충도 있고요 여러 가지 대책이 있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 외에 또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플랜 B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여러 가지 검토된 게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심재철 위원 방금 말씀드린 그런 조치들은 시간이 걸리는 것들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대책과 장기대책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다면 우리 대응은, 지금 정부에서는 잘 대응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관계 부처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심재철 위원 우리 대책이 효과적이라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그것은 뭐…… 글쎄, 위원님, 저희야 가능한 한 가장 효과적으로 해서 이러한 사태가 조기에 마무리되는 게 목표니까요. ◯심재철 위원 기업들 비명 지르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기업 만나서 의견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기업들을 만나서 정부 대책을 말씀한 적 있을 때 수입산 다변화하고 자립해라 그 얘기 외에 뭐 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기업에서 주로 앞으로…… ◯심재철 위원 기업이 알아서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은 기업대로 노력을 하고 정부에서 지원…… ◯심재철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는 일본과 나서서 이 문제를 풀겠다고 직접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기업들한테? 기업들 걱정 마라, 우리 정부가 나서서 풀겠다고 안심시킨 적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그런 노력은 여러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심재철 위원 언제 어떻게 했는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그것은 제가 일일이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다면 일일이 말씀드리기 힘들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지요? 자료 제출할 수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아니요, 부분적으로 그것은 상대방이 있는 전략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심재철 위원 최저임금이 17년도에 6470원에서 지금 8590원으로 올랐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예. ◯심재철 위원 그러면 17년 대비해서 3년에 32.8%가 올랐는데 적당합니까, 아니면 높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과거 2년 치는 기대 이상으로 높았다는 것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최저임금위에서 결정한 것은 3%가 좀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고용 상황, 경제에 미치는 영향, 수용도가 잘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심재철 위원 적절하게 책정됐다 이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일단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동결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혹은 줄였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그것은 최임위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최임위 결정사항을 존중합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다시 한번 심의를 할 텐데 다시 이것 되돌려 보낼 생각 없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는 최임위에서 결정한 내용을 일단 존중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면 재심의 요청할 생각은 없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최저임금에서는 업종별․규모별 차등 적용할 생각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그것은 최임위에서 이미 표결로 하기 어렵다고 했기 때문에…… ◯심재철 위원 주휴수당 개편할 생각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지금으로서는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심재철 위원 생각 없다? 경제를 살릴 생각이 거의 없다는 이런 얘기인데, 이번에 추경을 제출하는 요건들, 국가재정법에 이렇게 저렇게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예. ◯심재철 위원 지금 경기침체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아닙니다. ◯심재철 위원 침체 우려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저는 경기 하방 리스크가 바로 비슷한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면 침체 우려가 있다고 지금 봐야 되겠지요? 1분기에 -0.4%였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2분기에도 마이너스 나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결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심재철 위원 플러스 나올 것 같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데 각종 연구기관에서 2%, 심지어는 1%대로 예측하는 기관들도 나오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일부 기관들이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기재부에서는 지금 2.4~2.5로 예상하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예. ◯심재철 위원 낮출 생각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엊그저께 2.4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심재철 위원 추경을 제출했는데 추경이 전부 다 지금 추경 요건에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이번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그런 기준으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심재철 위원 3년 내내 단골로 예산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출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일부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단골로 나오는 것이 이게 추경 요건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그것은 그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예산도 마찬가지로 계속사업 같은 경우는 단골로 예산사업이 되어 있는 것처럼 추경에도 그 상황에 필요하다면 저는 사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심재철 위원 단골 내용 중에 복지부의 의료급여성 경상보조 활동도 있는데 추경 어디 요건에 해당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그 사업 내용은 제가 조금 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게 250여 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일일이 하더라도 어차피 추경의 요건이 전쟁․재해․경기침체․대량 실업․남북관계․경제협력, 요건에는 맞아야지 일단 들어갈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경기 하방리스크를 대비한다는 것은 경제 활력을 좀 높이려는 노력도 있지만 또…… ◯심재철 위원 모든 사업들이 이 요건에 다 맞는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저희는 그런 기준으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래서 제출하신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단골로 이렇게 집어넣고 그게 지금 전체의 64%, 70개 사업이 단골로 집어넣은 겁니다. 말이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숫자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일부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심재철 위원 그런 단골로 있었던 것은 안 되겠지요? 예산을 일단 확보해 놓고 보자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 위원님께서, 예산사업이 작년도에 들어갔던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안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사업이 그 추경 목적에 맞게끔 선정될 수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예를 들어서 수출입은행에 출자를 하겠다는 건데 계약을 했거나 그다음에 양해각서 체결된 사업이 있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지금 11개 사업 정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수출입은행에 500억을 출자하는 사업과 관련돼서는 11개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계약됐나요? 계약한 사업 있나요? 계약 없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MOU 체결한 정도의 사업이 있는 것으로…… ◯심재철 위원 양해각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일부 사업도…… ◯심재철 위원 없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아닙니다. ◯위원장 이춘석 이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철 위원 체결도 안 됐고, MOU도 없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고위험국가에 대한 진출 지원 건은 11개가 펜딩(pending)되어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에 500억을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재철 위원 최소한의 MOU 정도는 있어야지 이 예산을 신청할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예? ◯심재철 위원 최소한 MOU는 있어야지 예산을 신청하고 뚫고 나갈 수 있다는 거지요. MOU 있다 이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아닙니다. 꼭 MOU가 있어야 예산을 신청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아까 MOU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일부 예산 사업들이, 저는 MOU가…… ◯심재철 위원 11개 사업 중에 어떤 게 지금 MOU가 있다는 건지 제출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그러니까 MOU라는 표현이 제가 적정한지 모르겠는데 11개 사업은 이 목적사업에 부합하게 펜딩이 되어 있어서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500억을 집어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재철 위원 아까 MOU 됐다면서요. MOU 된 게 있다면서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아니요, 위원님 아까 그게 MOU 표현인지…… ◯심재철 위원 잘못된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협의서인지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100% 똑같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11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리스트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재철 위원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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