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언론보도

언론보도
언론보도
게시판 상세보기
[경기일보]심재철, 패스트트랙 안건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
2019.05.02
의원실 | 조회 614
심재철, 패스트트랙 안건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
▲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의원(안양 동안을)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신속처리제도 안건의 지정요건을 국가안보나 외교분야, 경제위기 관련 법안, 또는 위헌결정에 따라 신속한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제한해 신속처리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이번주 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과 영국의 의회도 특정 법안이나 결의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신속입법절차를 채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적용을 행정부의 주도권이 필수불가결한 무역이나 전쟁, 핵무기 비확산 등 외교통상 및 국방관련 분야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회법에서는 안건 신속처리제도의 대상 안건과 관련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일방적으로 남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심 의원은 현행 국회법 제85조의2제1항에 단서항을 신설해 신속처리대상 안건을 ‘국가안보나 외교분야, 경제위기, 또는 위헌결정에 따라 신속한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제한하도록 법 개정에 나섰다. 

심 의원은 “국회는 대화와 타협, 그리고 법안에 대한 충분한 심의과정을 통해 법을 통과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안 심의 과정 지연을 방지하고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국회법 개정을 통해 패스트트랙 상정 안건을 반드시 신속 법률개정이 필요한 중대 사안으로 제한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2,253개(6/226페이지)
언론보도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203 [지면보도] <연합뉴스> '전광훈 집회' 최소 1천명 몰려…'尹지지 vs 규탄' 맞불 사진 의원실 2022.03.29 236
2202 [지면보도] <조선일보> “잊지 않겠다, 욕되게 하지 않겠다”...천안함 12주기, 사진 의원실 2022.03.29 242
2201 [지면보도] <안양광역신문> 심재철 "공정한 지방선거 위해 노정희 위원장 물러나야" 사진 의원실 2022.03.29 249
2200 [지면보도] <인천일보> 대권 이력서 위한 경기도지사 스펙 쌓기…지역정가 경계 목소리 사진 의원실 2022.03.29 265
2199 [뉴스영상] <연합뉴스> 지방선거 70일 앞으로…여야 치열한 물밑경쟁 의원실 2022.03.29 266
2198 [지면보도] <매일경제> '이재명 후임' 경기지사 선거 벌써 불붙었다…자천타천 후보만 사진 의원실 2022.03.29 237
2197 [지면보도] <경인일보> "인지도만 갖고 경기도지사 출마 저울질… 도민 모욕" 사진 의원실 2022.03.29 206
2196 [지면보도] <경인일보> "경기도가 대선 진출의 연습장인가" 김영환, 국민의힘 전략공 사진 의원실 2022.03.29 257
2195 [지면보도] <경인일보> 경기도지사 경쟁구도 '터줏대감이냐 vs 외지 후보냐’ 사진 의원실 2022.03.29 194
2194 [지면보도] <중부일보> 판 커지는 경기지사 경쟁… 인연없는 출마 '명분싸움' 예고 사진 의원실 2022.03.29 250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