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심재철 의원, 중소기업 창업 시 도소매업도 5년간 최대 100% 세제 혜택 받는 법안 발의

콘텐츠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 지역발전 성과
- 지역발전 민원방

현재위치: 언론보도; 보도자료

게시판 상세보기

심재철 의원, 중소기업 창업 시 도소매업도 5년간 최대 100% 세제 혜택 받는 법안 발의

2019.11.14

의원실 | 조회 978

드림 디자이너

심 재 철

보도자료

2019. 11. 14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0247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심재철 의원, 중소기업 창업 시 도소매업도 5년간 최대 100% 세제 혜택 받는 법안 발의

- 54,877개 중소기업 향후 6년간 6천800억원 세제 혜택 예상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도소매업 추가

- 창업주가 만 34세 이하일 땐 최대 100% 세제 지원

심재철의원이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혜택을 기존의 ‘통신판매업’에서 ‘도매 및 소매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을 통해 조세부담을 덜어주고 창업과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그런데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고 있는 업종은 31가지로 제한적이다.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 전체 창업 업종 중 음식 및 숙박업과 함께 가장 높은 비율로 창업되고 있음에도 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실제로 도매 및 소매업 관련 청년 벤처 창업자들이 세액감면 혜택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도매 및 소매업의 하위 범주에 속하는 통신 판매업에는 세액감면을 해주고 있어 세제상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심재철 의원이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도매 및 소매업 관련 벤처창업자들에게도 세액감면 상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 의원이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업종에 도소매업을 추가함 따라 소득세 및 법인세 혜택 규모는 2021년 680억원, 2026년 680억원 등 2021년에서 2026년까지 향후 6년간 6,800억원, 연평균 1,133억원으로 예측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법률 하에서 도소매업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5년간 청년 100%, 청년 외 50%)을 적용받지 못하는 대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10~30%)을 적용 받는다. 2017년 신고기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도매업 법인의 수는 48,339개, 감면액은 873억 원이며, 소매업 법인의수는 6,538개, 감면액은 93억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 행			개정안의 세수효과
	기업수 (A, 개)	감면액 (B, 억원)	1기업당 (B/A, 백만원)	1기업당 감면액 변화 (C,백만원)	기업수 (D, 개)	감면액 변화 (C×D, 억원)
도매업	48,339	874	1.8	7.2 =(1.8÷10%×50%)-1.8	3,577 =48,339×7.4%	324
소매업	6,538	94	1.4	3.3 =(1.4÷15%×50%)-1.4	484 =6,538×7.4%	16

심재철의원은 “도매 및 소매업 관련 벤처창업기업에 세액 감면을 확대하여 중소벤처기업 활동을 장려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심재철, 심재철의원, 중소기업창업, 세제혜택, 도소매업, 100%, 청년창업, 벤처창업, 민생법안, 자유한국당, 보수

1,560개(6/156페이지)

보도자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510	심재철 의원, 조국방지법 발의	의원실	2019.11.14	961
1509	71개 공공기관, 기관명칭 변경에 140억원 사용	의원실	2019.11.06	1109
1508	심재철 의원, 해외시장 전문인력 세액공제 법안 발의	의원실	2019.11.06	929
1507	심재철 의원, 기초 학용품 부가가치세 면세 법안 발의	의원실	2019.11.05	894
1506	심재철, 안양시 평촌중학교 실내체육관 및 급식소 신축 예산 25억 3천만	의원실	2019.11.05	983
1505	심재철 의원, 월북하거나 북한 사회주의 활동 경력자는 상훈 제외하는 ‘김	의원실	2019.10.31	749
1504	통계청 퇴직자 소속 업체들,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37억 원 싹쓸이	의원실	2019.10.25	795
1503	기재부 대국민 설문조사, 내년도 경제 올해보다 나빠질 것 52.1% 답변	의원실	2019.10.25	852
1502	공공기관, 지난해 사회적기업 조달 내역의 절반이 수의계약	의원실	2019.10.25	1039
1501	문 정부, 대북사업 3조원 예산편성했지만 실집행률 10%에 불과	의원실	2019.10.25	793

1 2 3 4 5 6 7 8 9 10

메인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