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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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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실 | 조회 11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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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개 공공기관, 기관명칭 변경에 140억원 사용 한국콘텐츠진흥원 23억7천만원 소요, 무분별한 명칭변경 예산낭비 우려 심재철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분석을 의뢰한 <공공기관 명칭 변경에 관련된 예산집행 및 업무내용 변동 조사‧분석>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09년~2019년 6월) 공공기관 339개 중에서 20%에 달하는 총 71개 기관의 공공기관의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기관이 이름을 변경하면서 사용된 예산만도 1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별첨: 예정처 자료 참조). 자료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무역보험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의 공공기관이 사업범위 변경, 법령 개정 등의 이유로 공공기관 명칭이 변경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노사발전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회보장정보원 등은 기관 통합으로 인하여 공공기관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명칭 변경으로 인한 전체 비용이 가장 크게 소요된 기관은 약 23억 7,200만원이 집행된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명칭 변경으로 간판변경, 조직명칭 변경, 명함 교체 등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물리적 비용이 가장 큰 기관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2019년 약 10억 9,300만원이 소요되었다.
조직 재구성을 위한 사업계획, 외부 타당성 용역 등에 소요되는 비용인 조직구성비가 가장 크게 소요된 기관은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2009년에 약 22억 7,500만원이 소요되었다. 또한 조사된 기관 중 기관 통합‧분리 및 기관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출범식, 기념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인 행사 비용이 가장 크게 집행된 기관은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약 2억 9,500만원이 소요되었다. 특히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1993년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로 출범해 2009년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으로 개칭한 뒤 2016년 한국데이터진흥원으로 또다시 명칭을 바꿔 10년 사이 세 번이나 기관명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의원은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통합 및 업무변경 등으로 인한 명칭변화는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국민적 혼란이 가중될 수 있는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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