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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국정감사_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2019.10.25
의원실 | 조회 1328

▲늘어나는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에 2050년 국민총부담률 37.7%

 보고서 제출 끝내 거부한 기재부, 국회 증감법 위반!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16인 중 15인 친문, 좌파로 편파적 구성

▲ 직접일자리사업 민간취업은 16%, 자체평가도 '미흡'으로 낙제점

 "용역을 정규직으로" 고용지수 높이기 위해 기재부 수은 자회사 불법 승인해


심재철 의원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종합감사에서 여야는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및 노동시간 단축, 낮은 경제성장률 등을 두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을 비판하며,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경제 성장률이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경제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종합감사에서 심 의원은 ‘국가부채와 경제성장률, 기재부의 수출입은행 자회사 불법 승인, 한국투자공사 성과급’ 등에 관해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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