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국감2017] 법인세 인상시 한국 법인세율 OECD 16위→5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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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7] 법인세 인상시 한국 법인세율 OECD 16위→5위

2017.10.20

의원실 | 조회 584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한국이 정부안대로 법인세를 인상할 경우 현재 OECD 국가 법인세율 16위에서 5위로 순위가 급등해 법인세 고세율 국가가 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자유한국당, 경기안영동안을) 의원은 기재부가 국정감사를 위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 <사진=뉴시스>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OECD 35개국 중 20개국이 법인세율을 인하했다. 법인세율을 유지해오던 미국, 프랑스, 벨기에도 법인세율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의 법인세 인상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는 OECD 법인세 상위 8위의 고세율국에 진입한다.

미국, 프랑스, 벨기에 등이 현재 계획대로 세율을 인하하면 우리나라는 호주·멕시코, 그리스, 뉴질랜드에 이어 법인세 상위 5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모두 중상위권인 16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심재철 국회의원은 "수출비중이 높은 국가들은 대부분 20% 수준의 낮은 법인세율로 과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수출비중이 높은 국가에서는 높은 법인세율로 과세하면 자국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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