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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공조에서 이탈하는 문 정권의 속셈은 무엇인가		2018.02.08
의원실 \| 조회 1247 인쇄 스크랩
김여정은 여행 및 자금동결 등 미국이 제재 대상으로 삼은 인물이고 김여정과 같이 오는 최휘도 UN의 제재 대상이다. 문재인 정권이 그런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를 앞장서 허물고 있다. 현송월의 陸路에 이어 마식령 스키장에 비행기를 보내 5.24 제재를 스스로 파기했고, 제재 대상인 만경봉호에는 입항허용에 기름도 공급하겠다는 것이며, 이제 김여정에게 하늘길까지 열어 주면 문재인 정권이 국제사회의 육해공 제재를 한꺼번에 무력화시키는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나아가 김정은의 핵 강변(强辯)을 들고 올 김여정과의 회담을 기다리며 환대에 나서고 있다. 핵으로 촉발된 대북 제재를 가장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인 우리가 먼저 허물어뜨리고 있으니 도대체 문재인 정권은 제정신인가. 물적 제재뿐만이 아니라 인적 제재까지 문재인 정권이 앞장서 묵살하고 있으니 국제사회를 조롱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국제사회에 대북제재 공조를 부탁해도 모자랄 처지에 국제공조를 선두에서 무너뜨리며 이탈하고 있으니 한국의 대미관계 뿐 아니라 국제관계의 앞날이 참으로 우려스럽다. 평창올림픽을 볼모삼아 대한민국을 흔들며 국제제재를 벗어나려는 김정은의 뻔한 의도가 한 눈에 보이는데도 그 계산을 앞장서 도와주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성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2018. 2. 8. 국회부의장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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