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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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남기를 원한 귀순 북한 주민 2명에 대한 북송 결정은 국가 살인에 다름 아니다.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으로 온 이상 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우리의 국민이다. 살인 혐의가 있다면 국내에서 재판을 받게 해서 그 죄의 존재 여부를 가려야 한다. 그러지 않고 무턱대고 북송한 것은 당연한 위헌에 불과하다. 북송 결정은 생명권과도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급작스럽게 추방한 것은 말로만 정의와 공정을 외치고 있는 이 정부의 민낯을 보여준 것이다. 앞으로가 더 문제이다. 탈북자들은 숨어 지내면서 제3국을 통해 한국에 어렵게 들어오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 탈북자들은 북송을 두려워한 나머지 갈 곳이 없어질지도 모른다. 정부의 이번 북송 결정은 그들을 사지로 내모는 행위와 다름없다. 더구나 정부는 “귀순 주민들이 북한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다는 허위보고, 허위발표를 했다. 우리 야당은 김연철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물론, 국정조사를 비롯한 모든 방법으로 문재인 정권의 야만성을 샅샅이 파헤쳐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외 모든 인권단체와 함께 손잡고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워 국가를 정상화했다”고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탈북 국민을 다시 북송해 대한민국을 야만국으로 만들고 말았다. -「원내대표 및 중진의원 연석회의」 '심재철 의원' 발언 中에서(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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