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보도자료

언론보도
보도자료
게시판 상세보기
심재철의원, 비속살해 처벌 강화하는 형법개정안 발의 		2016.03.13
의원실 | 조회 1212
심재철의원, 비속살해 처벌 강화하는 형법개정안 발의

- 현행은 존속살인만 가중처벌, 비속살인은 해당 안돼
- 심재철 의원, 형법개정안 이번주 중으로 국회 제출할 것

최근 친부모가 자식을 숨지게 하는 사건들이 잇달아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나 현행 형법에서는 부모 또는 조부모를 살해하는 존속살해의 경우에만 사형 또는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을 뿐 자녀와 손자녀 등을 살해하는 비속살해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일반 살인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가정을 파괴하고 인륜에 반하는 존속살인의 경우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지만, 비속살해는 가중처벌 규정이 없어 부모로부터 벗어나기 힘들고 회피행동을 할 수 없는 여건에서 발생하는 어린이에 대한 비도덕적인 패륜 행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기재위․안양동안을)은 비속살인죄의 경우 최소 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이번 주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학대, 유기, 혹사 등의 비속을 대상으로 한 패륜 범죄에 대해서도 가중처벌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은 “비속의 경우 존속에 비해 어리고 스스로 대응하기 힘든 만큼, 가족인 비속을 살해할 경우의 처벌을 현행 최소 5년에서 7년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법개정 취지를 밝혔다.

또한 “비속을 대상으로 한 학대, 유기, 혹사 등 각종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처벌기준을 현행보다 강화하는 개정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15. 3. 13.
국회의원 심 재 철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1,560개(10/156페이지)
보도자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470 통계청, ‘가공’해서 만든 통계 24종 달해 의원실 2019.10.17 742
1469 (재)국제원산지정보원장 퇴직금 2.5배, 고위직원은 2배 의원실 2019.10.17 829
1468 직원평균연봉 1억 한국은행, 감사원 지적에도 아랑곳없이 과도한 복리후생 사진 파일 의원실 2019.10.17 995
1467 변호사 선임 없이 행정소송해온 국세청, 결과는 패소율 상승 의원실 2019.10.17 894
1466 조국펀드업체, 전문품목(광다중화장치) 등록 없이 WIFI 사업자 선정 의 의원실 2019.10.17 803
1465 국세청 과오납 국세환급금 9,444억원(‘14~’18) 급증 사진 의원실 2019.10.17 760
1464 올해 공기업 직원 평균연봉, 8천 만원 초과할 듯 사진 파일 의원실 2019.10.17 776
1463 국민은 일본제품 ‘불매’, 정부는 일본제품 ‘구매’ 의원실 2019.10.17 736
1462 문재인 정부, 올해 5월~8월간 미사일 발사 도발에도 68만달러(약 8억 의원실 2019.09.27 819
1461 정부 여론조사, 문재인 정부의 확장정책 반대하는 여론 압도적 의원실 2019.09.25 876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