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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정치 불개입 약속은 어느 세월에 		2018.03.06
의원실 | 조회 871

드림디자이너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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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6.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0247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국정원의 정치 불개입 약속은 어느 세월에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지난해 4월 원장에 취임하기 전 한 언론 인터뷰에서 “국정원은 국민들로부터 잊혀진 기관이 돼야 한다. 정보와 공작업무에만 전념하면 국내 현안에서 드러날 이유가 없다. 그것이 개혁 여부를 가늠하는 척도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지난해 5월 국정원장 후보로 지명된 후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는 “반드시 국정원이 정치개입…이런 일들로부터 근절시킬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국정원의 정치개입 단절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서훈 국정원장은 아울러 지난해 5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국내 정치정보와의 단절을 밝혔고, 남북관계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통일부의 책무”라며 국정원의 역할에 대해 선을 그은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국정원장이 국정원 제2차장도 함께 데리고 북한으로 간 것은 국정원을 국내정치와 단절시키겠다는 자신의 대국민 약속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지 않은가.

 

이번 방북은 국내정치가 아니며, 정치개입이 아닌 순수 정보활동이라는 말인가. 남북관계는 기본적으로 통일부의 책무라면서 왜 나섰나?

 

미국 CIA가 자신들의 임무에 대해 “우리는 정책을 만들지 않는다. 정책권고도 하지 않는다. 정책은 국무부나 국방부 같은 행정부처의 일이다. 우리 정보기구는 그들 정책부서가 최선의 대외정책을 만드는데 필요한 최고의 정보를 제공할 뿐이다.”고 말하고 있는 점을 배워야 한다.

 

국정원은 나서서 정치개입을 하는 대신 문재인 행정부가 오판하지 않고 최선의 대북정책을 만들어서 김정은을 상대하는데 필요한 최고의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쳐야만 한다.

 

그것이 국정원이 정권의 정보기구가 아닌 대한민국과 국민의 정보기구로 다시 태어나는 길이다.

 

2018. 3. 6.

국회부의장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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