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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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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실 | 조회 907 | |||||||||||||||||||||||||||||||||||||||||||||||||||||
조달청, G-PASS 부실한 사업성과‘뻥튀기’논란 455개 선정에도 불구 참가업체 70~80개 불과…폐업·참가 포기 사례도 성과보고·만족도 조사 등 사후관리도 부실…조달청은 “예산·인력 탓”
조달청 G-PASS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 사업이 실적 ‘뻥튀기’와 부실한 사후관리 등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 기획재정위원회)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G-PASS 인증기업은 2013년말 95개를 시작으로 현재 455개까지 증가했지만 관련 프로그램 참여업체는 전체의 30%도 안 되는 30~80개에 불과했다.
조달청이 운영하는 관련 프로그램은 정부조달 시장개척단, 정부조달 전시회, 개별 전시회, 나라장터 엑스포 등 4개다.
조달청은 해외전시회 참가, 민관 시장개척단 파견, 바이어 수출상담회 개최 등을 통해 유망 중소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겠다는 명분으로 G-PASS 사업을 시작했다.
조달청은 “3년 전에 비해 인증 기업의 수출 실적이 3.5배 증가했다”고 발표했지만 같은 기간에 선정업체 수는 3.6배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기업별 수출액은 소폭 줄어든 상황이다. 실제로 인증기업의 평균 수출액은 2013년 136.8만 달러에서 작년에는 134.9만 달러로 감소했다.
[표] G-PASS 선정기업 해외매출 현황 (단위: 개, 달러)
* 자료: 관세청
관세청은 또 관련 프로그램 참여업체는 매년 30~80개 내외임에도 불구하고 인증업체 전체가 참여해 수출실적을 올린 것처럼 과대 포장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G-PASS 인증을 받은 이후 종전에 비해 수출이 늘었는지에 대해서는 집계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인증기업 중 두 곳은 2017년 폐업했으며 2015년 해외전시회 참가를 신청했던 13개사 중 4개사는 중도 포기한 바 있다.
[표] 2013~2017 G-PASS 인증기업 사업 참여비율 (단위: 개)
G-PASS 사업 실적이 이처럼 저조하자 조달청은 사업 성과분석을 한 차례도 하지 않았고 겨우 2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 만족도 조사 등 형식적인 관리에 머물고 있으며 부실 관리에 대해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때문”이라는 이유를 대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사업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책임감 있는 관리와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조달청은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그만 대고 G-PASS 사업의 실효성을 재검토해 기업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 10. 16. 국회의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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