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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당한 문화재는 16천점, 회수율은 12.9% 		2007.10.28
의원실 | 조회 1710
도난당한 문화재는 16천점, 회수율은 12.9%
- 지정문화재 회수율 34.6%, 비지정문화재 회수율 9.8% -

2007년 7월말 기준으로 도난당한 문화재는 총 16,157점으로 이 중 지정문화재는 전체 9,668점
에서 21.3%인 2,063점이며, 비지정문화재는 무려 14,000점이 넘었지만 도난당한 문화재를 회
수한 것은 불과 2,090점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문화재청이 국정감사를 위해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문광위, 안양 동안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밝혀졌다.

지정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 또는 시▪도 조례에 의해 지정된 국보, 보물, 중요무형문화재, 사
적, 명승, 사적 및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민속자료 등 8개 유형인 국가지정문화재와 유형문화
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등 4개 유형의 시▪도지정문화재가 있다. 비지정문화재는 문
화재보호법 또는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지칭한다.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보존되어야 할 지정문화재가 2,063점이 도난당하였으나 회수된 것은
34.6%인 713점에 불과하였으며, 비지정문화재의 경우에는 밝혀진 것만 14,094점이나 도난당
하였으며 회수된 것은 고작 9.8%인 1,377점에 불과하였다.

또한 일본, 미국, 영국 등 20개국에 소재한 우리문화재 75,311건의 경우에도 지금까지 환수된
것은 6.5%인 8개국 4,878점에 불과하다.

이에 심의원은 “도난당한 문화재는 훼손되거나 망실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특히 비지정문화
재의 경우 관련 자료마저 없다면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다”고 지적하며, 도난당한 문화재
뿐만 아니라 해외소재 우리 문화재 환수에 대해서도 문화재청이 체계적으로 적극 대응해 줄 것
을 강력히 주문하였다.

2007. 10. 25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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